警察法上 意圖的 責任誘發者槪念의 無用論

이기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춘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515 - 546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Schriftum zur Polizei- und Ordnungsrecht finden sich oft Ausfuhrung von Zweckveranlasser. Seitdem herkommliche Theorie von der unmittelbaren Verursachung als herrschende Auffassung angesehen werden, hat sie den Begriff, dem Veranlasser, der eine Polizeiverantwortlichkeit eigentliches Verursachers intentionell herbeifuhren, um Mitverantwortung zuzuordnen, als die Rechtfigur des Zweckveranlassers gebildet. Einfuhren sich aber moderne Grundrechtstheorie, Verhaltnismaßigkeitsgrundsatz und Verursacherbegriff aufgrund des Effektivitatsprinzip in die Lehre von der polizeilichen Verantwortlichkeit, dann wird bestehende Unmittelbarkeitstheorie oder Zweckveranlassungslehre als entbehrlich gemacht. Wenn man Unmittelbarkeit der Verursachung aufgrund vom Effizienzgesichtspunkt neu bewertet, kann sich sie als Kriterium, das als die Inhaber von geeignetesen Gegenmittel(Gefahren- oder Storungsbeseitigungsmittel) vermuten laßt, qualifizieren. Unmittelbarkeitskriterium ist nur insoweit noch relevant. Schließlich abstellt man sich auf die primare Zweck der effektiven Gefahrenabwehr im Polizei- und Ordnungsrecht, Bedeutung der Unmittelbarkeitstheorie, als Zuordnungsanhaltspunkt von der Sanktions- und Kostenverantwortung bisher zu dienen, sich auf Vermutungsgrund des geeignetese Gegenmittelinhabung reduzieren muß.

#의도적 책임유발자 #직접원인설 #비례의 원칙 #효율성원리 #비경찰책임자 #경찰비용의 징수 #손실보상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행정법사례연습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6 / 경찰작용법제의 개선방안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사권보호를 위한 경찰권발동의 연구 - 경찰공공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8 / 독일경찰법론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위험방지를 위한 협력의무로서 경찰책임의 귀속에 관한 연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기춘

소속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18 이용수 5,63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警察作用과 損失補償 : 특히 警察官職務執行法改正條項의 問題點을 中心으로

鄭南哲 행정법연구 2015 .02

적법한 경찰작용에 따른 피해의 보상

조태제 한양법학 2000 .12

경찰상 권리구제 확대방안으로서의 손실보상제도의 법제화

김병기 행정법연구 2008 .12

危險에 대한 疑心과 危險與否의 確認 : 法治主義에서의 安全을 위한 時論的考察

김성태 행정법연구 2017 .12

경찰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

정태종 법학연구 2017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2-01608111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