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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519 - 54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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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체계 특히 행정법 영역에서 논의되는 것으로서 규범성문건이라는 것이 있다. 이 규범성문건은 추상적 행정행위의 하나로 정식의 입법도 아니며 또한 행정입법도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규범성문건은 정식의 입법이나 행정입법에 비하여 더욱 보편적이고 직접적으로 공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법의 존재형식, 규범성문건의 개념 및 관련 내용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이해하는 것으로 한다.
행정심판법을 통하여, 행정상대인은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된 규정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현행의 법제도 하에서는 규범성문건의 합리성 여부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행정상대인이 규범성문건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행정심판기관이 관련 규범성문건의 합법을 인정하는 재결을 한 경우에, 행정상대인이 이에 불복하여 사법적 구제를 원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규범성문건에 대하여 더 이상 간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결정적인 문제는 행정상대인이 규범성문건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어떠한 구제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법 #입법체계 #규범성문건 #법원(法源) #행정심판 #행정소송 #Chinese Law #Legal System #Normative Document of Law #Source of Law #Administrative Review #Administrative Litigati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중국법의 존재형식과 효력순위
Ⅲ. 규범성문건의 개념
Ⅳ. 규범성문건의 분류
Ⅴ. 규범성문건의 필요성과 기능
Ⅵ. 규범성문건의 재판상 법원성(法源性) 인정 여부
Ⅶ. 행정구제법상 규범성문건의 문제
Ⅷ.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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