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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즉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재건축사업은 구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졌고 현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다. 이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다. 본고는 재건축사업 자체에 한정하여 그 재산권의 제한과 사회적 기속성을 일반론적으로 설명한다. 재건축사업이 필연 가져오게 되는 주변 토지 및 건물과의 관련성이라든지 이를 규제하는 공법적 규율의 헌법적합성 등의 헌법이론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논의가 그것이다.
목차
Ⅰ. 再建築事業과 財産權 保障의 意義
Ⅱ. 再建築事業과 財産權의 社會的 ?束性
Ⅲ. 財産權의 制限과 社會的 ?束性의 一般論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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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8. 21. 선고 2000헌가11, 2001헌가29(병합) 전원재판부
가.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합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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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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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바26 전원재판부〔합헌〕
1.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제10조 제1항 소정의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 공보처장관(公報處長官)에의 납본제도(納本制度)는 언론(言論)·출판(出版)에 대한 사전검열(事前檢閱)이 아니어서 언론(言論)·출판(出版)의 자유(自由)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憲法)이 보장하는 재산권(財産權)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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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84,102,103,2002헌바26(병합) 전원재판부
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의 제한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원칙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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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합헌 · 위헌〕
1.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보장(保障)은 타인(他人)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共同體生活)과의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흐트려뜨리지 않는 범위(範圍) 내에서의 보장(保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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