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청식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0-1집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77 - 105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급속한 도시화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 도시주택의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주택재건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과세제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의 단행본, 연구보고서, 논문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과세제도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입법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첫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소득과세제도는 조합원의 과중한 중복부담을 초래하므로, 조합에 부과하는 법인세와 재건축부담금의 폐지를 제안하였다. 조합이 일반분양에서 얻은 개발이익으로 조합원용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데, 그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따라 조합단계에서 법인세와 재건축부담금을, 조합원단계에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조합원에게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중복부담이 되고 있다. 법인세와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는 그 소득은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과세에서 원본침해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성격이 서로 다른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하여 하나의 법률에 무리하게 규정한 결과 주택재건축사업 관련규정들에서 일관성이 없으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주택재건축사업 근거법률의 분리ㆍ신설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재건축 #주택재건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비영리법인 #중복과세 #reconstruction #housing reconstruction #housing reconstruction #maintenance business union #nonprofit making corporation #double tax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중복과세와 개선방안
Ⅲ.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중복과세와 개선방안
Ⅳ. 재건축부담금과 양도소득세의 중복과세와 개선방안
Ⅴ. 기타 과세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1. [학위논문] - 권오중 / 2007 / 재건축조합과 재건축조합원의 소득과세에 관한 연구 /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완석 / 2006 / 재건축에 관한 조세법적 검토 / 토지공법연구 33 : 41 ~ 74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완석 / 2006 / 정비사업의 세법상 성격과 과세문제 / 계간 세무사 (여름) dbpia 4. [단행본] - 김종보 / 2008 /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 / 한국도시개발포럼 google schola 5. [단행본] - 남기권 / 2007 / 재건축·재개발 회계와 세무 / 안진회계법인·㈜조세신보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조세법상 쟁점과 정책과제
정지선 조세연구 2010 .08
주택재건축사업 매도청구권행사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동근 법학논총 2012 .0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에 관한 고찰 : 시공자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유한기 한국정책연구 2012 .09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전략
이성창 ,  박현찬 정책리포트 2011 .06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방식 결정에 따른 주거지변화에 관한 연구
조미정 ,  이명훈 국토계획 2014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29-003631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