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에 관한 신탁재산취득의 취득세 과세 여부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320 판결에 관한 평석

최철환

저스티스

2008 .04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원 지위의 상실에 따른 법률관계 : 대상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 110484 판결

정기상

저스티스

2014 .06

토지신탁 활성화 방안 연구

정희남 ,  김상용

국토

1997 .05

주택재건축사업 소득에 대한 중복과세 문제와 개선방안

김청식

조세연구

2010 .04

재건축주택조합의 신탁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취득세부과에 관한 연구 (평석대상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320 판결)

임채웅

홍익법학

2008 .01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강석점

동아법학

2017 .08

재건축주택조합과 신탁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에 관한 연구

임채웅

저스티스

2008 .02

취득세 세율인하에 대응한 제도개편

송상훈 ,  류민정

정책연구

2012 .12

주택 관련 취득세 감면정책의 효과분석

박상수 ,  임민영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2 .12

토지 및 주택

황명찬

국토

1999 .12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효용변화 연구

송경일 ,  남진

서울도시연구

2014 .09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의 과세범위의 개선방안

박승식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6 .04

주택재건축사업의 과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사업소득 계산을 중심으로

배영석 ,  김병일

조세연구

2015 .04

信託方式에 의한 資産流動化와 관련된 조세문제

李美賢

조세법연구

2003 .07

자립적 지역발전의 정책적 함의 : K재건축조합을 중심으로

강인재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5 .02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개선방향

김유정

건설법연구

2019 .10

재건축 안전진단 외

한순금

국토

2003 .01

주택 및 토지정책

金京煥

국토

1997 .12

주택공시가격의 과세평가율과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연구

이범웅

조세연구

2014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