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상 선취권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 헌법상 토지규제제도와 비교 :미국 헌법상 토지규제제도와 비교

권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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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세훈 (부산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5卷第1號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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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산권에 대하여는 강한 사회성ㆍ공공성으로 인하여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나,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입법 역시 다른 기본권에 대한 제한입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접점을 찾기 위한 방도로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선취권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현재 사용되는 수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토지의 수용은 공권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함으로서 피수용자의 자유가 완전히 무시당하게 된다. 공익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사익의 희생을 강요하고 정당한 보상만 해주면 된다는 사고가 저변에 깔려있다. 그러나 약간의 보상금액을 더 받았다고 하여 피수용자의 구제가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자신의 재산권 침해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개발계획이나 도시개발계획이 발표되면 부동산투기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다. 이로써 2013년 12월 29일까지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완료해야 하는 오송역세권 개발 사업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나 소요시간 등을 고려할 때 민관합동 개발방식의 사업추진은 토지 투기문제로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선취권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선취권은 도시계획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공법의 전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가장 활용도가 높은 도시계획과 국토개발의 영역에서 먼저 도입하고 점차적으로 문화재 확보나 조세제도에서도 반영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En France, le droit de preemption urbain est l"un des droits de preemption prevus par le droit public. Le droit de preemption est un droit qui pertmet a son titulaire d"acquerir par priorite un bien ,is en vente par son proprietaire. Il est attribue aux communes dotees d"un plan local d"urbanisme, d"un plan d"occupation des sols ou d"une carte communale.
Ce droit qui a ete confere par le legislateur a certains particuliers comme le co-indivisaire, le locataire ou le fermier, a egalement ete attribue aux collectivites publiques pour leur permettre d"intervenir sur le marche foncier dans certains zones sensibles. Ce droit permet a la commune d"acquerir prioritairement un bien foncier ou immobilier lorsque celui-ci est sur le point d"etre vendu. Lorsqu"un proprietaire vend un terrain ou une maison a un acheteur, avant que la vente ne soit conclue, la commune doit s"exprimer sur sa volonte d"user de son droit de preemption.
Dans le domaines de l"amenagement, le ro?le du droit de preemption est double : il constitue d"abord pour les conllectivites publiques un instrument d"acquistion fonciere beaucoup plus souple que l"expropriation, moins onereux pour elles et theoriquement moins traumatisant pour les proprietaires qui ne sont pas depossedes de leur bien contre leur gre; il constritue ensuite un moyen d"exercer un contro?le sur le marche foncier don"t il permet d"e?tre assez bien informe et de peser sur les prix qui y sont pratiques. A ce titre; il a une function anti-speculative.
Grace au droit de preemption urbain, une commune peut ainsi acquerir des biens dont elle a besoin pour mener a bien ses projets d"amenagement (exemple : maison situee sur le trace d"un projet de voirie), sans avoir recours a l"expropriation, et son caractere brutal. Par contre, la preemption, qui se fait au moment ou le proprietaire decide de vendre son bien implique que la decision d"acquerir ces proprietes soit prise bien avant que le projet ne soit en phase operationnelle, engendrant ainsi un cout de portage foncier supplementaire.
Par ailleurs, ce droit permet a la commune d"avoir une bonne connaissance du marche immobilier sur son territoire, ce qui est une raison de l"importance des zones soumises au DPU et au faible nombre de decisions de preemptions.

#수용권 #선취권 #부동산투기 #도시계획 #국토개발 #투기방지기능 #expropriation #le droit de préemption #spéculation #plan d'urbanisme #aménagement du territoire #une fonction anti-spécu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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