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法秩序에 있어서 國家의 基本權保護義務 :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방승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승주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5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47 - 83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는 사법질서에 있어서 기본권보호의무의 적용문제이며, 결국 민사거래에 있어서의 분쟁을 해결하는 법관에 의하여 기본권보호의무의 실현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기본권은 단순히 국가로부터의 침해를 방어하는 대국가적 방어권의 의미를 넘어서 사인에 의한 사인의 기본권적 법익에 대한 침해나 위험까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는 보호의무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이것은 민사 사법질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법질서에 있어서 기본권의 효력의 문제는 점차 사법질서에 있어서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적용문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사법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국가, 특히 입법자와 법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사법질서에 있어서 기본권보호의무를 실행할 것인가,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국가기관의 보호의무의 이행여부를 어떠한 정도로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를 이상에서 고찰하였으나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을 통하여 연구하고 이론을 정립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Die Problematik der sog. indirekten Drittwirkung der Grundrechte, die zur Zeit als die herrschende Meinung bezuglich auf die Drittwirkung der Grundrechte in koreanischen Literatur anzuerkennen ist, kann sich nicht anders als diejenige der Schutzpflicht der Grundrechte in der Privatrechtsordnung darstellen.
Neben der Wirkung der Grundrechte als ein subjektiv-offentliches Recht, das sich den staalichen Eingriff abzuwehren richtet, gehort die grundrechtliche Schutzpflicht des Staates auch zu einer anderen Funktion der Grundrechte, welche sich hauptsachlich wirkt, wenn der dritte die grundrechtliche Guter der anderen beeintrachtigt oder zu beeintrachtigen droht. Die Problematik der Drittwirkung der Grundrechte soll als diejenige der Schutzpflicht behandelt werden, weil die Idee und die Struktur der Schutzpflicht zwischen Staat, Burger und Dritte(sog. Dreieksverhaltnis) ohne weiteres auch in der Privatrechtsordnung gilt, und dadurch die Problematik der Drittwirkung einwandfrei auszulosen ist.
In dieser Arbeit hat der Autor den Sachverhalt und die Grunde der einigen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in der BRD, die seit dem Handesvertreterurteil(BVerfGE 81, 242) die Drittwirkung der Grundrechte ausdrucklich als die Problematik der grundrechtlichen Schutzpflicht des Staates erfasst und behandelt hat(BVerfG 2005. 7. 26. 1 BvR 80/95; BVerfGE 89, 214; BVerfGE 96, 56; BVerfGE 103, 89), dem koreaniscehn Leser relativ ausfuhrlich vorgestellt und im Hinblick darauf analysiert, wann die Schutzpflicht des Staates im privatrechtlichen Verkehr eigentlich vorliegt, in dem grundsatzlich die Privatautonomie zwischen Vertragspartner beherrscht, und in welcher Weise der Staat, und zwar der Gesetzgeber sowie der Richter solche Schutzpflicht in der Privatrechtsordnung umsetzen und aktualisieren soll, daruber hinaus in welcher Kontrollintensitat bzw in welchem Kontrollumfang das Verfassungsgericht seinerseits die Verfassungsmaßigkeit des eventuellen Unterlassens der Schutzpflicht durch den Staat in dem konkreten Einzellfall uberprufen soll.
Aber all diese Problematik soll allerdings fur die Zukunft weiter vertieft und systematisiert werden, vor allem im Hinblick auf die koreanische zivilgerichtliche Entscheidungen, weil sie in dieser Arbeit weder abschließend, noch ausreichend behandelt werden vermag.

#사법질서 #기본권 보호의무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입법자 #법관 #헌법재판소 #Grundrechtliche Schutzpflicht #Privatrechtsordnung #Drittwirkung der Grundrechte #Gesetzgeber #Richter #Verfassungsgerich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136(병합) 전원재판부〔각하·기각〕

1.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論點講座/憲法]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그 이행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上)

방승주 고시연구 2004 .08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심으로

김복기 사회보장법연구 2014 .06

基本權保護義務違反의 審査基準 : 憲裁決 2008. 7. 31, 2006헌마711을 中心으로

張永喆 헌법판례연구 2009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2-01614262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