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5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211 - 226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영연방 국가의 하나인 캐나다는 1867년 성문헌법(Constitution Act)을 제정함으로써 미국과 같은 연방 국가로서 첫 출발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1867년에 제정된 헌법은 다수의 주들이 연방국가로 가입을 하게 된다는 일종의 조약이나 협약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대륙법계의 헌법과 같은 기능을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도 본국인 영국과는 달리 성문헌법을 제정하여 영국의 판례법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독자적인 법체계를 확립한 반면, 캐나다는 영국의 불문헌법 체계를 고수하면서 의회에서 제정된 하나의 법률의 지위를 가진 성문헌법을 추가한 것이 특색 있는 일이다. 이 논문에서는 과연 캐나다의 법원들도 영국의 법원들과는 달리사법심사권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가지고 있다면 캐나다의 그것은 대륙법계 국가들의 헌법재판 유형인가 아니면 미국의 사법심사 유형인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았다.
캐나다의 헌법은 영국의 불문헌법에다 미국의 성문헌법을 가미한 특수한 형태의 헌법개념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독특한 형태는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제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식된다. 즉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제도는 주로 시민 개개인의 인권 구제적 차원에서 시행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캐나다의 사법심사제도는 국민생활에서 발생하는 헌법적인 쟁론이나 정치적인 의문점을 해결하는 ‘討論의 場’(forum)이라는 차원에서 운영되는 점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대륙법계의 구체적 규범통제와 유사한 면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어찌 되었건 캐나다의 사법심사는 권리 구제적 기능보다는 정책적 기능이 더 강조된 측면도 있다. 이런 측면은 사법심사의 절차에서도 나타나는데 사법심사를 청구하는 것도 개인이나 법인보다는 정부기관이 문제되는 제정법의 위헌 여부의 심사를 연방대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 뒤에 이어지는 본안심사에서의 구체적인 헌법해석의 기준들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고유한 해석기준들도 있어서 헌법재판의 기준이 부족한 우리 헌법재판소에 示唆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는 영국의 불문헌법과 미국의 사법심사제도가 융합이 되었고 캐나다 특유의 재판절차와 해석기준을 가미하였기 때문에 단번에 정의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제정법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토론의 장이 열린다는 점과 사법심사절차에서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해석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은 우리 헌법학계에 좋은 화두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캐나다 #사법심사 #연방대법원 #심사기준 #헌법재판소 #Canada #Judicial Review #the Supreme Court #review standard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목차

Ⅰ. 서론
Ⅱ. 캐나다의 연방대법원과 사법심사
Ⅲ.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1803 / 캐나다의 연방대법원은 연방대법원법 제 53조에 의해 ‘권고의견 관할권’ 이라는 특수한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동조항에 의하면 캐나다의 총독은 아주 중요한 법률문제나 헌법의 해석에 관련된 사실 연방법이나 주법의 해석 또는 합헌여부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연방대법원의 의견을 묻는 의뢰를 할 수 있으며 이 의뢰에 의해 연방대법원은 사법심사를 개시하게 된다. 전술한 두 가지 사법심사의 청구방법과 마찬가지로 이 권고의견의 청구 또한 캐나다 연방헌법상 근거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미국처럼 헌법상 근거규정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사법심사제도인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오로지 1803년 Marbury v. Madison 사건攀 1 Cranch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p.46. / op. cit.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 권고의견의 청구에 의한 사법심사는 연방대법원에 의해 심사가 진행된 후 확정된 판결이 행정부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색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행정부의 기관들은 연방대법원의 그 판결이 앞으로 헌법의 개념과 기능을 해석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 연방대법원의 當事者適格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 일반적으로 연방대법원은 본안심사의 첫 단계인 ‘당사자들의 변론 청취’에 들어가기 전에 제정법의 합헌성을 다툴만한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인 당사자적격을 반드시 심사하게 된다.攀 Funston & Meehan : 47 ~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국에서의 증오표현행위의 규제에 관한 판례경향
박용숙 강원법학 2014 .02
미국연방대법원, 사법심사 그리고 국민
유은정 강원법학 2012 .06
학생의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와 한계 :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노기호 미국헌법연구 2011 .08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 원칙” : 한국 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비교연구
장호순 한국언론정보학보 2011 .08
미국 연방대법원의 법해석과 텍스트주의
金鍾九 미국헌법연구 2010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2-016142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