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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465 - 49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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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이 2004.6.9 개정되어, 2005.4.1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제도라는 과제를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던 원고적격에 관해서는 종래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규정을 존치한 채, 이른바 4개의 고려사항을 신설하는 형태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원고적격규정 개정에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선진적인 판례, 특히 伊達火力發電所事件, 新潟空港事件, 몬쥬事件에 대한 판례가 큰 영향을 미친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들 판례는 모두 환경행정판례라는 점도 이 글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신설된 원고적격규정의 내용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적격이 있다는 종래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법률상 이익에 대하여 해석함에 있어서 몇 가지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제1고려요소 :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취지 및 목적
- 제2고려요소 : 처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이익의 내용 및 성질
- 제3고려요소 :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목적을 공통으로 하는 관계법령의 취지 및 목적
- 제4고려요소 : 처분이 위법하게 된 경우에 침해될 우려가 있는 이익의 내용ㆍ성질 및 이것이 침해되는 태양ㆍ정도
현행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일본의 개정내용은 비교법적 검토가치가 크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법률상 이익’을 해석 할 때, ‘法律’은 물론, 법률상 ‘利益’에도 착안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써 종래의 법률상 보호이익설을 넘어, 보호가치있는 이익구제설로 발전할 여지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로써, 원고적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여전히 편협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우리 판례를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개정작업에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원고적격의 새로운 문제는 특히 환경침해로 인한 제3자의 원고적격과 주로 관련되는 것이어서, 현대 행정소송법 발전에 환경행정소송이 가지는 역할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일본 행정사건소송법 개정 #원고적격 #고려사항 #환경행정소송 #몬쥬事件 #Novellierung der japanischen Verwaltungsprozeßordnung #Klagebefugnis #die zu berücksichtigenden Punkte #Umweltverwaltungsprozeß #Monju-Urteil

목차

Ⅰ. 머리말
Ⅱ. 일본 행정사건소송법 개정과 환경행정소송의 구조
Ⅲ. 원고적격규정 개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환경행정판례
Ⅳ. 새로운 원고적격 규정의 해석방향
Ⅴ. 원고적격규정 개정에 따른 환경행정소송의 유형별 검토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수 / 2006 / 일본 개정 행정소송법 / 행정법연구 15 : 67 ~ 94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진 / 2005.02 / 日本의 行政事件訴訟法改正과 韓國의 行政訴訟法改正案 : 14 ~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진 / 2005.07 / 取消訴訟과 法律上 利益 : 14 ~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정훈 / 2006 /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2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원우 / 2003 / 일본변호사연합회의 행정소송법개정안 : 78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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