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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법(1977년), 환경정책기본법(1990년), 환경영향평가법 (1993년)에 의해 운영되었다가,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1999년)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환경영향 저감방안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할 때, 계획 초기 단계에서 사업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 주변 환경과 조화,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운영되어 오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개별법에 의한 사전협의제도로 운영되었다가, 1993년부터 국무총리훈령(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운영되어 왔고, 2000년부터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환경영향에 대한 예측과 평가 및 대안을 모색하는 전략환경평가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의 성격을 가지며, 보존용도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발사업 수준의 환경영향평가(Project EIA)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이중적 성격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전략환경평가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5년 5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였고 2006년 6월부터 전략환경평가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개발사업 수준의 환경영향평가와 행정계획과 보존용도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로 이뤄지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과 전략환경평가의 도입을 통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할 때, 계획 초기 단계에서 사업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 주변 환경과 조화,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운영되어 오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개별법에 의한 사전협의제도로 운영되었다가, 1993년부터 국무총리훈령(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운영되어 왔고, 2000년부터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환경영향에 대한 예측과 평가 및 대안을 모색하는 전략환경평가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의 성격을 가지며, 보존용도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발사업 수준의 환경영향평가(Project EIA)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이중적 성격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전략환경평가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5년 5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였고 2006년 6월부터 전략환경평가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개발사업 수준의 환경영향평가와 행정계획과 보존용도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로 이뤄지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과 전략환경평가의 도입을 통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Introduction
Ⅱ. Evolution of EIA System in Korea
Ⅲ. Overview of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Ⅳ. Present Issues of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Ⅴ. Improving SEA in Korea
Ⅵ. Case Study: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and SEA
Ⅶ. Conclusion
References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a / Green Belt Abolition^Urban Environmental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b / Impact Assessment of Release of Green Belt on Urban Environment in Chongju City Korea 22nd Annu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Integration of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and EIA related System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125 : 359 ~ 367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Integration of SEA with Urban and Regional Planning related to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in Korea Impact Assessment for Industrial Development 24th Annu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me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a / Improvement of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and Introduction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b / Impact Assessment of Release of Green Belt on Urban Environment in Chongju City Korea 22nd Annu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Integration of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and EIA related System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125 : 359 ~ 367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Integration of SEA with Urban and Regional Planning related to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in Korea Impact Assessment for Industrial Development 24th Annu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me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a / Improvement of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and Introduction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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