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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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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18집 제3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47 - 16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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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ttempts to estimate the financial savings associated with potential city-county consolidation,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nine major public facilities operating within the four local authorities in Jeju Province. These facilities have traditionally functioned independently within each local authority and have not shared their resources with each other, mainly because they have been viewed as existing solely for those residents living within their own area of jurisdiction. For this and other related reasons, some have argued that city-county consolidation might present an alternative to the high operation costs and low service quality afflicting local authorities in Korea. To date, however, very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 financial aspects of the city-county consolidation programme. This paper attempts to put right this omission. Nine local public services were select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research findings show that around 263 billion won (200 million US $) a year could be saved following consolidation into one unitary authority, which accounts for approximately 10 per cent of the total budget of the four local authorities concerned.
#시군통합 #중복시설 #계층구조 #단층화 #consolidation #amalgamation #unitary authority #local government tier system change #public facility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검토와 연구분석의 틀
Ⅲ. 자치단체간 중복공공시설의 절감효과 추정
Ⅳ. 정책적 함의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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