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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이 거래관계의 일방 당사자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대상판결은,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관리, 처분 행위를 절대적 무효라고 보면서도, 비법인사단의 금전채무 보증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가 아니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고려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점에 있어 수긍할 만하나, 민법 제276조 제1항을 절대적 효력 규정으로 해석한 점과 금전채무 보증행위를 총유물 관리,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 비법인사단의 금전채무 보증행위는 장래의 총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다만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사단의 법리에 따라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 관리, 처분행위가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며, 다만 거래상대방이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 효력을 부정함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이 이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논의하지 아니한 점은 아쉽다.
이 점에 있어 수긍할 만하나, 민법 제276조 제1항을 절대적 효력 규정으로 해석한 점과 금전채무 보증행위를 총유물 관리,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 비법인사단의 금전채무 보증행위는 장래의 총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다만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사단의 법리에 따라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 관리, 처분행위가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며, 다만 거래상대방이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 효력을 부정함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이 이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논의하지 아니한 점은 아쉽다.
목차
논문 요지
Ⅰ. 소송의 경과
Ⅱ. 서론
Ⅲ. 비법인사단에 대한 개략적 고찰
Ⅳ. 비법인사단의 소유형태에 관한 개략적 고찰
Ⅴ. 금전채무 보증행위가 총유물의 관리,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Ⅵ.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비법인사단 대표의 총유물 관리, 처분 행위의 효력
Ⅶ.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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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53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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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7750 판결
산제치성 목적을 위한 마을 주민들의 결합체인 도선동동민회가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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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0다96 판결
[1] 연합주택조합의 설립경위와 목적, 그 구성원과 조직, 사업추진의 경과와 그 내용 및 각 분양계약의 체결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연합주택조합이 수개의 직장주택조합 내지 지역주택조합의 단순한 업무집행기관으로 볼 수는 없고 독립한 비법인 사단으로서 각 분양계약에 관한 당사자 본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나, 한편 연합주택조합은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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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10246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재건축조합의 실체가 비법인사단이라면 재건축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상가건물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재건축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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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1]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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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1574 판결
가. 교회 교인들의 총유 또는 준총유에 속하는 토지의 처분에 관하여 교회의 정관이나 규약이 없고 교인들의 처분결의도 없다면 비록 그 토지를 전득하여 등기를 마친 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교회는 그 처분행위의 무효인 사실을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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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준용되고,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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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7034 판결
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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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사원이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산사유가 될 뿐 막바로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 하여 막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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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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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1]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교회는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이 경우 해산 당시 그 비법인사단의 총회에서 향후 업무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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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가.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민법 제703조)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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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18522 판결
[1]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민법 제6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사단의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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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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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10. 12. 선고 2003나82152(본소),2003나82169(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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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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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0090 판결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제6조, 제7조, 그 밖에 위 각 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공익법인의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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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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