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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0號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40 - 79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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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필자의 비교 사법학 방법론 연구의 일환으로 현대 미국에서 전개된 제정법 해석 논쟁과 새로운 방법론에 관한 연구이다. 본고에서는 미국 건국 초부터 1960년대까지의 미국 法思考와 제정법 해석방법론을 고찰한 전편에 이어 1980년대부터 전개된 현대 미국 법학 방법론 학계의 연구결과를 고찰하였다. (Ⅱ)에서 전통적 방법론의 내용을 살펴본 후 80년대부터 再燃된 방법론 논쟁의 배경(Ⅲ)과 직접적 원인(Ⅳ)을 고찰하고 새롭게 등장한 수정된 원의주의, 신문언주의, 동태주의 방법론의 이론적 근거를 탐구하였다(Ⅴ). 이하 (Ⅵ), (Ⅶ), (Ⅷ)에서 각 방법론의 목표와 구체적 방법 그리고 이에 대한 상대방 이론의 비판을 연구하였다.
#原意主義 #의도주의 #목적주의 #수정된 원의주의 #新文言主義 #動態的 법률해석 방법론 #공공선택이론 #헌법해석 방법논쟁 #철학적 해석학 #Originalism #Intentionalism #Purposivism #Modified Originalism New Textualism #Dynamic Statutory Interpretation #Public Choice Theory

목차

논문 요지
Ⅰ. 글머리에
Ⅱ. 제정법 해석에 대한 전통적 방법론: 原意主義
Ⅲ. 제정법 해석 방법논쟁의 발단 배경
Ⅳ. 제정법 해석 방법논쟁 발단의 직접적 원인
Ⅴ. 방법론의 새로운 전개
Ⅵ. 原意主義의 새로운 전개
Ⅶ. 신문언주의(New Textualism)
Ⅷ. 動態的 해석 방법론
Ⅸ. 맺는 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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