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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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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48권 2호
발행연도
2004.4
수록면
28 - 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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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텔레커뮤니케이션산업의 소유구조, 시장구조, 규제구조와 이런 요인들의 상호작용이 기술적 효율성 및 배분적 효율성과 가격수준을 포함하는 성과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조사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민영화는 기술적 효율성을 나타내는 노동생산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배분적 효율성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확장이나 소비자 편익을 나타내는 가격수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경쟁적 시장구조가 민영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의 독점보다 노동생산성, 네트워크 확대, 그리고 가격수준의 세 가지 성과 차원에서 대체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커뮤니케이션산업의 다양한 성과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은 경쟁적 시장구조의 존재 또는 민영화와 결합된 경쟁적 시장구조라고 볼 수 있다. 민영화로 인한 소유구조의 변화는 주로 기술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경쟁의 도입으로 인한 시장구조의 변화는 주로 배분적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영화가 경쟁적 시장구조와 결합되면 기술적 효율성의 개선과 가격하락을 가져오게 되고 민영화가 독립적인 규제기구와 결합되면 배분적 효율성의 개선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의 다양한 성과개선을 위해서는 사적 소유구조, 경쟁적 시장구조, 분리되고 독립적인 규제구조라는 세 가지 핵심요인의 결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외생적 요인이 아니라 정부가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민영화 #경쟁 #규제 #텔레커뮤니케이션 정책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 #privatization #competition #regulation #telecommunications policy #structural reform #telecommunications industry

목차

1. 서론
2. 경험적 연구의 문헌검토
3. 이론적 연구의 문헌검토와 가설설정
4. 변인의 측정과 표본의 특성
5. 연구결과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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