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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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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49권 6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373 - 400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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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뉴스 이용 방식과 행태가 변화되면서 뉴스 정보에 대한 저작권 보호 논란을 가져왔다. 본 연구는 총 79개의 국내 온라인 뉴스 웹사이트의 이용 약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저작권적 보호 조항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 계약적 유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뉴스 정보에 대한 이용 허용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다수의 뉴스 웹사이트에서 저작권 등 이용자와 맺는 권리 및 의무관계에 대한 적절한 고지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목적이나 사적인 이용을 구별하지 않고 뉴스 정보에 대한 저작권 보호 범주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법에 공정 이용 조항을 마련한 원래 취지는 비영리 목적의 사적 이용인 경우에 저작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정보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뉴스 웹사이트의 이용 약관에 포함된 저작권 관련 조항은 이용 목적과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디지털 뉴스 저작물을 둘러싼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에 상충하는 법익을 조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저작권 #온라인 뉴스 #이용 약관 #공정이용 #copyright #online news #user agreements #fair use

목차

1. 문제제기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4. 분석결과
5.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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