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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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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동양사상연구원 오늘의 동양사상 오늘의동양사상 제17호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99 - 112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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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는 통치자의 도덕적 행실이 피통치자를 감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의 지적이 옳다면, 정치는 결국 통치자의 도덕적 수양론으로 귀결되고 만다. 반대로 상앙은 도덕을 정치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배제한다. 오히려 그는 정치를 통치자의 힘과 피통치자의 힘 사이의 긴장으로 이해한다. 그에 따르면 통치자의 힘이 피통치자를 압도한다면, 국가는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다. 통치의 관건은 통치자의 도덕성인가? 아니면 통치자의 강압인가? 결국 유가와 법가의 정치철학은 여기서 갈라진다고 할 수 있다. 유가와 법가를 모두 비판하면서, 제3의 정치철학적 이념을 제안했던 것이 바로 노자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가 국가를 하나의 정치경제학적 시스템으로 이해했다는 점이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조세를 중심으로 하는 재화의 흐름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서 통치자는 수탈뿐만 아니라 재분배도 원활히 수행해야만 한다. 오직 그럴 때에만 국가는 시스템으로서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상성을 회복한 국가 시스템 속에서 피통치자는 통치자에 대한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노자가 강조하던 무위無爲정치의 이념이었다.

목차

1. 유가와 법가의 정치철학을 넘어서
2. 국가라는 시스템의 작동원리
3. 도둑의 도에서 통치자의 도로
4. 자발적 복종의 정치를 지향했던 노자의 정치철학
참고문헌
영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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