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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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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31 - 5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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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공부에 관련된 판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적분쟁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분야에서의 한국형 ADR제도 모형개발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범위를 시간적으로는 1970년부터 1999년 6월까지로 하였고, 공간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내용적으로는 지적분야에서의 한국형 ADR제도 모형개발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으로 접근방법은 법률적 접근방법과 행정적 접근방법을 병행하였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기술적 분석법(記述的 分析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형 ADR제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첫째, 한국형 ADR제도의 체계설정 둘째, 중재기관의 명칭 및 목적설정 셋째, 지적분쟁해결센터의 분쟁해결 절차 넷째, 지적분쟁해결 관련 법령제정 및 개정 등으로 제시하였다.
#ADR제도 #지적분야 #ADR System #Cadastre Field

목차

요지
Abstract
Ⅰ. 序論
Ⅱ. ADR制度의 理論的 考察
Ⅲ. 우리나라 地籍紛爭의 實態 分析
Ⅳ. 韓國型 ADR制度 模型 開發
Ⅴ.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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