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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에서 정부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제시된 우리나라 전자투표 도입 정책은 기본적인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전자단말기 방식 투표기기 개발에 이르기까지 실제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집행은 현재로서는 개별 정당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실제 투표과정에 도입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자투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관련 법령 개정 등 실제 도입 결정이 국회로 이관됨으로써 실제 투표실시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자투표 도입이 정당을 비롯한 정치집단의 타협에 의해 실제로 도입되거나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기반하여 서구 선진민주주의에서 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이루어진 다양한 정치집단과 정부 간의 타협과 조정과정에 대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즉 본 연구는 이러한 정치적 타협과 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간주되고 있는 스위스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스위스 전자투표 도입과정에 형성된 정치집단들의 참여와 조정 과정의 특성과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의 전자투표 발전의 중요한 과제를 파악코자 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스위스의 전자투표 현황과 파트너십(partnership)
Ⅲ. 정책 시사점: 정치집단과 정부 간의 파트너십 형성과 유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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