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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39 - 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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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를 맞아 각국은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고심하고 있다. 정치과정에 전자투표 방식이 공식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기술적·경제적인 조건의 충족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정치사회 영역에서의 합의와 정치문화 부분에서의 수용 과정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대의제 민주정치의 모범국에 해당되는 네덜란드와 독일의 전자투표 도입 배경과 진행 과정을 상호 비교하면서 추적하고자 한다. 전자투표 도입과 실행과정이 단순히 기술결정론적인 입장에서 설명될 수 없고, 각국의 정치문화와 제도 및 정치적 상황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는 명제를 입증하기 위해 네덜란드의 위임투표제(proxy vote)와 독일의 우편투표제의 의미에 대해 주목할 것이고, 전자투표제 시행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과 현황을 구명해 본다. 아울러 전자투표제 도입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네덜란드와 독일의 사례 연구가 담고 있는 정치적 함의를 정리해 본다.
#정보화(Informatization)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 #전자투표(e-Voting) #네덜란드(The Netherlands) #독일(Germany) #선거제도(Elector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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