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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125 - 15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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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자투표의 도입과 성공여부에 대한 관계를 스위스의 사례 분석을 통해 밝혀보고자 하고 있다. 양자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전자투표의 물리-기술적인 속성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전자투표와 관련된 기술적 발전이 곧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기술결정론적인 시각이 팽배하였었다. 이 글은 이런 기술결정론적인 시각과는 달리 정치·경제·사회적인 변수를 중심으로 전자투표의 속성을 분석하였다. 스위스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전자투표가 도입되는 정치·경제·사회적인 배경 및 과정을 살펴보고 이런 조건들이 스위스의 전자투표의 성공여부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나타나는지를 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기술결정론적인 시각과는 달리 스위스의 경우 전자투표의 기술적인 발전이 곧바로 성공, 즉 민주주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경제·사회적인 요인들과 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민주주의(democracy) #스위스(Switzerland) #전자투표(e-voting) #정보통신기술(ICT) #제네바(Gen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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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안성호 / 2005 / 분권과 참여-스위스의 교훈 / 다운샘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은경 / 2003 / EU의 정보화정책: eEurope을 중심으로 / 전자통신동향분석 18 (1) : 25 ~ 32 dbpia 3. [단행본] - 장우영 / 2006 / 국가정책과 거버넌스: 영국의 선거현대화 전략을 중심으로 / 21세기 정치학회보 : 291 ~ 318 google schola 4. [단행본] - Abramson, Jeffrey B. / 1988 / The Electronic Commonwealth / Basic Books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ecker, Ted. / 1993 / Teledemocracy-Gathering Momentum in State and Local Government / Spectrum: The Journal of State Government 66 (2) : 14 ~ 1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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