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나타난 積極的 平等實現措置(Affirmative Action)의 合憲性 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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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寧煥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3 - 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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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1954년 Brown 판결을 내린 후, 미국에서는 흑인을 열등한 국민으로 취급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합헌성에 관한 논의가 오늘날에도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에서 문제된 것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적절한 기준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Bakke 판결, Fullilove 판결, Wygant판결에서는 소위 엄격심사기준의 적용을 주장하는 Powell 대법관과 중도심사기준의 적용을 주장하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대립하였다. 그러다가, 1989년 Croson 판결은 모든 인종구분에는 가장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고, 1995년 Adarand 판결에서도 인종을 이유로 한 정부의 모든 계획에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2003년 미시간 법과대학 입학에서 사용된 인종우선책을 합헌으로 선언한 Grutter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Adarand 판결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였다. 대법원은 (1) 법과대학의 입학정책이 유연하고, 부적절한 할당이나 특별전형절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2) 활용활 수 있는 어떠한 대안도 사용할 수 없으며, (3) 비소수계 지원자은 이 정책에 의하여 과도한 부담을 받지 않으며, (4) 입학정책이 행정부에 의하여 정기적인 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 정책은 시간제한을 가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Gratz 사건에서는 미시간 대학 학부입학에서 실시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계획을 위헌으로 선언하였는데, 모든 인종적 소수집단에게 자동적 기계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소수계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는 것과 같으며 정합성 요건에 적절한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가 우리나라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합헌성 심사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는 엄격심사원칙을 적용하여 그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적용할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필수불가결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합하게 입안되어야 한다. 필수불가결한 공익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과거차별행위로 인한 폐해의 구제 또는 시정이며, 학생집단의 인종적 다양성 달성에서 나타나는 이익도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수단심사인 정합성 심사에서는 (1) 구제의 필요성과 대체구제책의 효용성, (2) 구제책의 유연성과 존속기간, (3) 수적 목표와 상응하는 노동력 시장과의 관계, (4) 구제책의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After Brown v. Board of Education, there is no debate whether it is legal for the government to treat black as second-class citizens. But today, the more difficult question widely debated in America is the constitutionality of affirmative action.
The Supreme Court had debated the appropriate standard by which to asses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ffirmative action plans, and in 1989, the Croson Court declared that all racial classifications demand the strictest judicial scrutiny. In 1995, the Court held in Adarand that strict scrutiny was the appropriate standard for all governmental plans based on race.
In 2003, the Court affirmed that the University of Michigan's affirmative action plans for the admission of minority student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passed constitutional muster. The Grutter Court concluded the following: (1) that the Law School policy was flexible and did not employ inappropriate quotas or separate application tracks; (2) that no workable race-neutral alternatives were available; (3) that non-minority applicants were not unduly burdened by the policy; and (4) that the policy was properly subject to time limits because of the administration's periodic review of the policy. But the Gratz Court concluded that automatic assignment of points as a racial advantage would practically guarantee admission to minority students and, further, that the policy lacked the necessary flexibility to be sufficiently narrowly tailored.
Strict scrutiny analyzes both the governmental purpose and means employed in a racial classification. In order for race-conscious affirmative action plans to pass constitutional muster, it must be shown that (1) the governmental purpose, object, or interest constitutes a compelling government interest of sufficient importance to justify the use of race, and (2) if the purpose, object, or interest is indeed compelling, the policy is narrowly tailored to accomplish its purpose, object, or interest.
Under the compelling interest test, the courts focus on both the importance of the government interest and the evidentiary basis for that interest. The Court has recognized that a government entity can have a compelling interest in remedying the present effects of its own past discrimination which would justify a racial classification. To support its compelling interest in remedying discrimination, there must be "a strong basis in evidence" to show that there has been past discrimination, as well as a showing that the present effects of the discrimination requires race-conscious remedial measures.
In test for narrow tailoring, court consistently highlights a set of factors: (1) the necessity for the relief and efficacy of alternate remedies, particularly race-neutral alternatives; (2) the flexibility and duration of the relief; (3) the relationship of the program's numerical goals to the relevant market; and (4) the impact of the relief on the rights of the third parties. The Courts weigh all of these factors, and any significant departure from the standards, such as insufficient flexibility, the availability of a viable race-neutral alternative, or an undue burden on third parties, can render a racial classification unco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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