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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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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통권 104호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153 - 170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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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말의 경제 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빈곤과 사회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에 대해서 경제 위기 이후의 두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통해 대응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한국의 복지 수준이 다소나마 향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으로 올수록 빈곤과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복지에 적극적이라고 평가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통치기간 동안 왜 빈곤과 사회양극화가 오히려 심각해졌는가를 설명하는 데 있다. 이 글의 핵심적인 주장은 경제 위기 이후의 두 정부가 복지정책의 초점을 저소득층 대상의 공공부조프로그램에 둠으로써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효과적으로 돕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공부조와 같은 저소득층 대상의 사회보장프로그램은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는 있지만 그 속성상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공공부조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 #사회양극화 #사회적 일자리 #사회투자국가 #생산적 복지 #참여복지 #Earned Income Tax Credit #Participatory Welfare Productive Welfare #Public Assistance #Social Insurance Social Investment #Social Job #Social Polarization

목차

1. 머리말
2. 경제 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빈곤
3. 경제 위기 이후의 복지정책 평가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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