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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병익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0권 제2호 (통권 제43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7 - 59 (33page)
DOI
10.15617/psc.2017.6.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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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정당의 복지정치를 분석하기 위해 정당의 정책역량과 동원전략이란 개념을 활용하여 그 특성을 유형화하는데 있다. 정책역량이란 정당의 정책형성 및 추진능력을 의미하며, 동원전략이란 정치갈등과 균열을 배경으로 정당이 선거에서의 승리 혹은 의회에서 법안통과를 위해 유권자나 이해관계자들을 옹호연합과 제휴하는 의도된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 정당의 정책형성은 시민사회에서 이슈를 정당내부로 수용하거나 이를 정당의 이념에 맞춰 해석하여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과정을 겪어왔다. 또한 정책실현을 위한 정당의 전략은 정당의 고유한 기능이기도 한 이익표출과 결집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동원하거나 정치적 정당성에 초점을 맞춘 담론동원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틀에 기반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이자,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국민건강보험통합문제, 의료민영화, 국민연금, 그리고 무상급식 의제로부터 출발한 보편적 복지논쟁을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당 복지정치는 의제의 특성과 빈곤심화 및 양극화라는 시대적 특징을 기반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된 정책의제를 반영하는 이익동원의 형태에서 정당의 정책이념을 통한 정책해석과 담론동원의 형태로 점진적인 발전을 경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당 #복지정치 #정책역량 #동원전략 #정책이념 #political party #welfare politics #capacity of policy #strategy for mobilization #policy idea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 정당과 복지정치
Ⅲ. 한국 정당의 복지정치 유형 사례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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