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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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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2卷 第2號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03 - 1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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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ing to the dispersion of share ownership of large corporations, shareholders were mostly passive, and managements were deemed to be in control themselves. We have discussed for decades how to resolve this problem, and how to recover shareholder's right.
As internet industries improvement, shareholders could mutually communicate through the portal site, and it make pave the way for minority shareholder activism. In 1998, Our commercial law adopted shareholder proposal rule to strengthen shareholders' voice in corporate affairs. But shareholder proposals were widely ignored by manager even when shareholders did support them.
I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shareholder proposal rule as follows. 1) mitigating one's shares for shareholder initiatives in small company, 2) revision of rule to introduce recommendation proposal, 3) revision of rule to the deadline for the submitting at an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4) revision of rule to procedural regulations of rejecting the proposal, 5) revision of rule to use proxy statement when proponents submit proposal, etc.

목차

Ⅰ. 머리말
Ⅱ. 주주권 실현을 위한 주주제안제도
Ⅲ.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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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전지방법원 2006. 3. 14.자 2006카합242 결정

    [1]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주주제안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제도 등의 입법 경위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법상 주주제안권과 증권거래법상 주주의 사외이사후보추천권은 그 행사요건과 내용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소수주주들로서는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후보추천을 총회의 의제 또는 의안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에 상법상의 주주제안권 또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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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2. 28.자 2007카합215 결정

    [1] 주주제안을 거부당한 주주가 신청한 의안상정가처분의 본안소송은 회사가 소집한 당해 주주총회의 효력을 다투거나 의안상정을 구하는 소가 되고, 따라서 그 피고적격자는 주주제안을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에 반대한 개별 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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