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자활사업

이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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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숙진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18권 2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37 - 7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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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로의 재편과 더불어 빈곤은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빈곤의 여성화’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회적 사실로 확대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 글은 이러한 여성의 빈곤현상과 그에 대한 사회정책으로 제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근로를 통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언급되는 ‘자활’은 빈곤여성들을 주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자활’은 여성주의의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논의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닌 가족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활’사업의 참여대상자와 일의 영역에 있어서 성별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했다. 이러한 성별화는 비시장영역의 취약한 노동영역에 빈곤여성들이 재투입됨으로써 전통적인 성별분업의 강화와 여성노동의 질적저하를 강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활’로부터 비시장영역에서 비가시적으로 수행해왔던 여성노동의 경험이 사회적 가치를 지닌 노동으로 재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빈곤여성에 대한 사회정책 즉 자활에 대한 여성주의 개입의 정치는 여성의 노동권에 대한 강조와 여성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전망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Who are the poor? What is the reason for poverty? How could one escape from poverty? There are many existing studies that investigate poverty in Korea, most of them insisting that the worsening poverty is due to the policies of new liberalism and flexibility of labor giving birth to the poor working class. I agree with them. Women in particular consistute the majority of the poor working class; thus 75 percent of working women are non-standard workers.
What are the policies of female povertization? According to Rice, the feminist approach to women and poverty must consider how patriarchy, abuse, an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particularly poor minority women and single women are the antecedents to their poverty. Thus, macro-level reforms must be formulated. Gender is a primary factor in structuralizing poverty. Therefore, I seek to explore women's anti-poverty policies in the self-help program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Guarantee System(NBLGS) using the feminist perspective.
I consider lamentable the fact that NBLGS emphasizes a family's responsibility in poverty and includes the ideology of sexual division of labor and women's exclusion from labor rights. There are conflicting views on the primary role of poor women. NBLGS ideologically supports women's role in the family rather than in workforce; hence the engendering of self-help program. However, the concept of self-help is connected with the feminist's reconceptualization of labor. Selp-help is a process of "de-povertization" by working in the sphere of the social job. The social job is related to labor for subsistence and life of human being, which is undervalued and nonexistent in the market economy. Most women are engaged in such activities. I want to emphasize that women's poverty is a social product and consequence of a society's discrimination. If "de-povertization" policies do not address the fundamental problems of women in discriminatory job market, gender discriminations will also arise in welfare policies.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 #빈곤여성 #사회적 일자리 #여성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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