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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23권 1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39 - 6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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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후반 이래 성 주류화는 국내 여성정책의 핵심어가 되었다. 성 주류화 기조 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정책책임관 제도, 공무원 성 인지 교육, 성별분리통계의 생산 등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정책 패키지가 등장하였고, 최근에는 성별영향평가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현장에서 성 주류화는 많은 혼란과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한국의 성 주류화가 안고 있는 딜레마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성 주류화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던 이전의 접근과 달리 가부장적 규범, 제도, 조직, 나아가 구조적 질서를 문제시하고 이에 도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성 평등에 대해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실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동과 오해는 성평등 정책의 함정이 될 가능성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전환의 잠재력으로서 성 주류화가 성평등 정책의 함정이 될 가능성올 안게 된 패러독스의 근원은 무엇인가? 한국의 성 주류화 정책은 향후 성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이 글은 우선 성 주류화 개념의 이론적 속성을 검토하였다. 성 주류화는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인정하고 있는 전환의 잠재력으로서의 의의와 원칙 이 외에 모든 국가들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분명한 정의를 내리기는 불가능한 그 자체 모호하고, 비어있는(empty) 개념이라는 점올 강조하였다. 또한 합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합의, 즉 국가 기구 내 행위자를 정책의 핵심적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방식의 개념화와 정책적 실천이 가지는 딜레마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전제적 논의를 기초로 하여 성 주류화의 대표적 정책 도구인 성별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의 성 주류화 경험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성평등에 대한 함의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성 주류화 #여성정책 #여성발전론 #성별영향평가 #gender mainstreaming #gender policy #WID #GAD #gender impact assessment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성 주류화의 기원과 확산
Ⅲ. 성 주류화의 속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Ⅳ.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본 한국의 성 주류화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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