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 : 국내 체류외국인 정책 :국내 체류외국인 정책

김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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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하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106號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218 - 237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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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과 관련하여 사회통합이란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말한다. 이는 균등한 기회보장을 통한 한국 사회에의 적응과 다문화에 대한 쌍방향적 이해를 뜻한다. 따라서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을 요약한다면, ① 한국 사회에의 적응을 위해 재한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평등권과 자유권 신장)하는 것과 ②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정책 수립ㆍ추진의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통적 이민국가는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의 인종간 차별 방지를 중요시 하여 왔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각국의 경우 이민국가는 아니지만 외국인 사회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여 왔고 최근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화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을 더 이상 자율에만 맡기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반면 아시아에서는 아직 전반적으로 외국인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문언상으로는 재한외국인 사회통합에 대하여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듯한 느낌이 있으나, 지난해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이러한 한계를 상당부분 보충해 주고 있다. 동법은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로서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정책에 관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 밖에 우리나라는 동 기본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국적취득과 영주자격 제도, 선별적 이민도입, 법질서 확립 등에 있어 사회통합과 관련한 관심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한편, 재한외국인 사회통합 관련 현행 법률들의 유기적인 기능을 위해 우리는 법체계의 재정비를 검토할 볼만한다. 법체계의 재정비 방안으로는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이민 전반에 관한 단행법을 제정하거나 기본법을 제정하는 퉁 다양한 방법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재한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법조계에서의 연구 활성화이다. 지금까지 보다 활발한 연구를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게을리 하지 않아 재한외국인 사회통합이 하나의 법학 분야로 자리매김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The integration of foreign nationals into the Korean society is possible when the each individual can fulfill their ability in the country and when Korean nationals and immigrants respect each other. This environment can be created when immigrants are guaranteed equal opportunity to adapt to the society and when citizens and newcomers alike understand their cultural differences. In this regard, the roles of the law in embracing immigrants are; first, to prevent discrimination against non-Koreans, in other words to improve their equity and freedom and second, to design a legal system for creating and implementing multiculturalism policy.
For the integration of non-nationals, the US, Canada, Australia and other countries based on immigration have focused on protecting basic rights of immigrants and preventing racial discrimination.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y are not built upon immigration, France, Germany, Britain and other European nations are working to institutionalize their efforts to facilitate social integration, realizing the importance of the issue. However, Asia has not had vibrant discussions on the topic of social integration yet.
Last year, Korea enacted Basic Law Pertaining to Foreigners in Korea, complementing its constitution that has not been able to cover all issues related to integration of immigrants. The most fundamental legal frame for building a united society governs treatment of non-Koreans and helps draw up five-year master plans as well as yearly implementation plans for immigration policies. The spirit behind the law is inspiring interest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nationality and permanent residence system, the introduction of selective immigration, and law and order.
In addition to these efforts and interest, the current legal system should be overhauled to promote the coordination of different regulations. The revision of immigration law, including social integration law, or new basic immigration law might be a good option.
The legal establishment should also put efforts in facilitating social integration. I hope that the issue will become one of the fields of legal studies through continuous efforts and research bylegal experts.

#사회통합 #외국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사회 #이민 #social integration #foreigner #Foreigners in Korea Treatment Act #multicultural society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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