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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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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3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239 - 265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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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럽의회 내 정당제도의 특수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럽의회 내 국가정당의 응집성을 적실히 측정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럽의회 내 정당제도를 개별회원국 수준의 정당체제와 유럽연합 수준의 정당체제가 공존하고 있는 이중위정당제로 정의한다. 또 그 제도적 특성 가운데 하나를 유럽연합 수준의 정당체제를 구성하는 정당연합이 개별의원들의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해 국가정당의 응집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찾는다. 방법론적으로는 간단한 공간모델을 적용하여 위와 같은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국가정당의 응집성 측정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1999-2001년 기간 동안의 유럽의회 내 기명투표기록을 이용하여 개별의원들의 최대선호점을 추정하고 그 결과물을 이용하여 국가정당의 응집성을 측정한 대안적 지표를 개발한다. 기존의 라이스 지표와 합의지표를 통한 국가정당 응집성 측정방안과 비교하였을 때 본 논문에서 개발한 지표는 국가정당의 다수 입장에서 이탈하는 개별의원들의 투표행위를 정당연합 지지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이탈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별해내고 국가정당의 응집성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전자를 응집성 측정값에 적실히 반영하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이 지표는 정당응집성 측정의 관찰등가성 뿐 아니라 내용타당화 및 구성타당화에 부합함으로써 측정의 타당성 역시 만족시킨다. 새롭게 개발된 이 지표는 의회 내 정당활동에 대한 비교연구의 외연을 유럽의회에까지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응집성 #유럽의회 #이중위정당제 #관찰등가성 #측정타당성 #Party Cohesion #European Parliament #Two?level Party System #Observational Equivalence. Measurement Validity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정당응집성 측정에 대한 기존연구검토
Ⅲ. 유럽의회 내 정당제도의 특징과 공간모델의 활용
Ⅳ. 사례분석: 제5기 유럽의회 전반기 국가정당의 응집성
Ⅴ. 결론
〈부록〉
〈참고문헌〉
영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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