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당의 생성과정과 기능

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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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종수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55 - 7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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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정당은 EU회원국이나 이에 가입을 원하는 국가의 정당들이 국경을 넘어 결성한 초 국적 조직이다. 유럽정당의 기원은 유럽통합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던 1940년대 후반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실제적으로 탄생한 시점은 1990년대 전반기이다. 특히, 지난 2004/05년 사이에 많은 유럽정당이 성립된 점을 고려할 때 그 역사는 결코 길지 않다. 현재 EU가 인정하고 이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유럽정당은 11개에 이르며, 이들은 유럽의회에서 단독으로 또는 연합하여 총 8개의 정치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유럽정당의 생성과정과 기능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생성과정은 유럽선거 이전, 유럽선거 도입, EU로의 발전 등 세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기능은 민주주의 발전 기능, 유럽선거 수행 기능, 의정활동 기능 등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하여 유럽통합의 발전은 유럽정당의 생성을 추동하는 역할을 했지만, 반면에 유럽정당은 유럽통합이 발전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조직 면에서나 기능 면에서 유럽정당은 국가정당에 크게 뒤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개되고 있는 여러 사항들을 고려할 때, 유럽정당의 미래는 밝다고 전망한다.

#유럽정당체계(European Party System) #유럽정당(European Political Party) #정치그룹(Political Group) #유럽연합(EU) #국가정당(National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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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유럽통합과 민주주의의 결여 44 (1) : 281 ~ 30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7 / EU의 초국경적인 정당연합 31 (2) : 297 ~ 31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The European Party Financing Regulation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7. / Rechtsordnung und Politik. Baden-Baden (mos verlagsgesellschat)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January2006 / Is There a European Electorate and What Does It Look Like? Evidence from Electoral Volatility Measures 1976~2004 29 (1) : 1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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