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에서의 가족정책 : 일-가족 양립지원정책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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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보영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상황과 복지 제22호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119 - 15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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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근래에 저출산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왜냐하면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의 고령화가 너무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노동력 규모의 축소로 인한 생산성 저하, 생산연구의 노인부양 부담 가중, 그리고 사회보장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불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출산ㆍ고령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보살핌 노동의 사회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여성들은 가정생활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출산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이러한 문제를 겪은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일-가족 양립지원정책’ (work-family balance policies)을 통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은 영ㆍ유아자녀 양육지원(휴가제도 및 보육서비스), 유연근무시간제, 개인에 기반한 조세체계 등과 같이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다양한 가족정책을 말한다. 이 같은 유럽의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핵심은 “출산ㆍ육아에 대한 남성의 참여 및 분담”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양성평등적인 가족정책을 통해 여성노동력을 동원함으로써, 인구학적인 문제로 인한 경제 활력의 저하를 막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저출산의 문제를 되짚어 보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서 유럽의 가족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출산기피’의 양상을 살펴보고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서 유럽의 가족정책, 즉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끝으로, 유럽의 가족정책이 한국사회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As late as 2000s, low fertility poses a serious problem for Korean society. Because there will be precipitated out of the population ageing by the low fertility. To put it shortly, low fertility is certainly expected to generate a range of social problems-the fall in productivity by reducing the workforce, the increase of the social burden of supporting the elderly, and the fiscal crisis of social security. In order to cope with these social problems in an ageing and low fertile society and to achieve a sustainable economic prosperity, it is required to mobilize the female workforce to begin with. However, as there is not the least socialization of care work yet in Korea, women in Korean society have no choice but to suffer hardships to reconcile their work and family life, and so avoid childbirth.
European welfare states that already experience the social problems of low fertility rather than Korean society, actively cope with the low fertility by adopting the work-family life balance policies. The work-family life balance policies are a set of family policies as a means of furthering female employment that include leave schemes, flexible working patterns, individual taxation, and childcare services. The work-family life balance policies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s are summed up in the phrase “fathers participate and share in childbirth and childcare”. In rum, European welfare states are intended to control the fall in the rate of economic activity, and to achieve stable and continuous economic growth by mobilizing the female workforce in terms of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or family policy as gender equality policy.
This paper explores the hallmark of low fertility in Korea and the family policy to alleviate low fertility in Europe in the context of social policy. The first part reviews the crucial aspects of baby strike in Korea, because low fertility in Korea is due entirely to the baby strike. The second part deals with the family policy, or work-family life balance policies,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s, because it seems to find a solution to low fertility in Korea. The last part ends with a discussion of the implications of work-family life balance policies in Europe.

#저출산 #출산기피 #여성노동력 동원 #일-가족 양립지원정책 #양성평등적 가족정책 #low fertility #baby strike #mobilizing the female workforce #work-family life balance policies #gender equal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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