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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상속재산의 범위
Ⅲ. 상속공제
Ⅳ. 증여재산의 범위 : 착오에 의한 증여계약의 취소의 경우
Ⅴ. 증여의제
Ⅵ. 재산의 평가
Ⅶ. 가산세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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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두6153 판결
[1] 법인의 자산 속에 `소송 중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순자산가액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소송 중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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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1]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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