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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대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부인하던 종전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게 된 배경과 그 이론적인 근거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소득처분제도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과연 소득처분제도가 합헌적인 제도로 볼 수 있는지, 또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과 현실귀속소득이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책임이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소득의 귀속시기 등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현실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고찰하여 봄으로써 그 처분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 종전에 징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형태로 불복청구하던 쟁송형태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과 현실귀속소득의 차이에 관하여
Ⅱ. 소득처분제도의 합헌성 여부에 관하여
Ⅲ.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Ⅳ.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경우 그 쟁송형태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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