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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2輯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473 - 49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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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범인과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려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의 목적인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의 다소 모순적인 양대 목적을 추구하는 수사행위에 있어서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권보장에 치우치다 보면 실체적 진실발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강조하다 보면 인권보장에 소홀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수사기관은 인권보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야만 한다.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들은 형사소송법의 개정 등 국회의 입법과정과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인권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도 인권보장을 위한 많은 규정들이 법령에서 규정되고 있지만 끊임없이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밀행성, 강제성 등 수사업무의 특성상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의식 부족 등으로 인해 인권침해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수사 업무에 있어서 나타나는 인권침해를 사례별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찰수사 #인권침해 #인권보호 #인권침해사례 #Police criminal investigation #Human rights infringement #Human rights protection #The case of human rights infringem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의 개념과 유형
Ⅲ.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 피해 사례
Ⅳ.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국가인권위원회 / 2005 / 2005년 국민인권의식조사 정량보고서(2) / 국가인권위원회 google schola 2. [단행본] - 국가인권위원회 / 2007 / 국가인권위원회결정례집 : 침해구제분야 / 국가인권위원회 google schola 3. [단행본]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 2007 / 2007인권상담사례집 / 국가인권위원회 google schola 4. [단행본] - 박미숙 / 2004 / 피의자?피고인?참고인?증인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5. [단행본] - 법무부 검찰제2과 / 2005 / 수사와 인권 / 바이텍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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