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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0輯 第2號
발행연도
2004.11
수록면
7 - 2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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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에 관련된 소득의 유형을 위반한 법률의 성격별로 구분해 보면, 형사상 위법소득, 사법상 위법소득, 행정법규 위반거래소득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형사상 위법소득은 소득을 구성하는 재물의 취득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이고 사법상 위법소득은 사법의 위반으로 인하여 소득을 수취한 원인이 된 거래행위가 무효 내지 취소되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이고 행정법규 위반거래소득은 소득을 수취한 원인이 된 행위가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무효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나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는 대체로 이득의 수취자가 해당 이득을 경제적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으면 소득이 실현, 인식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는, 이른바 “경제적 지배론”을 취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사법상 위법소득 중 양도소득에 관하여 양도소득을 발생한 거래행위가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도소득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이는 외관상 경제적 지배론과 다른 입장을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양도행위가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 해당 이득을 포함한 거래가액을 전부 반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경제적으로 이득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경제적 지배론”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경제적 지배를 이유로 과세가 된 후 실제로 반환의무를 이행하여 해당 이득을 상실한 경우에는 국가는 납부받은 세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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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1. 위법한 행위와 관련된 소득의 유형
2. 위법행위로 인한 소득의 과세문제의 제기
3. 위법행위로 인한 스득에 대한 각국의 과세제도
4. 위법행위로 인한 소득의 과세에 관한 우리 세법의 해석론
5. 반환의무 있는 위법소득을 반환하는 경우의 과세상 취급
6. 위법소득 과세의 도덕적 비난성 문제
7.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7 / “계약의 해제가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 5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토지거래 허가와 과세문제”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8 / “자본이득과세제도에 관한 원론적 고찰과 판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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