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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Korean Journal of Broar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19-The International Edition
발행연도
2005.11
수록면
162 - 178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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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아날로그 시대에 적용되었던 의무재전송규칙이 디지털 시대에도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의무 재전송 정책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리질 수 있는지를 미국의 케이스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달라진 디지털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 시대에는 1) 채널 희소성 논리의 약화,2) 내용 근거적 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3) 케이블의 자연독점력 약화, 4)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경쟁적 이점, 5) 새로운 기술의 등장 이라는 점에서 아날로그 시대와는 다른 특징이 존재하며,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아날로그 시대에 적용되었던 의무 재송신 규칙 역시 디지털 시대에는 더 이상 ‘의무적 요구’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정부 보조금이나 이해 사업자간 자율적인 계약정책이 제시되었다.
#must-carry #First Amendment #digital TV #contentbased restrictions #의무 재전송 규칙 #디지털 방송 #내용 근거적 규제 #내용 중립적 규제

목차

Abstract
1. Introduction
2. Examination of the cases related to must-carry rules
3.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4. The must-carry in the digital television era
5. An alternative: subsidization or negotiation policy
6.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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