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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쌀직불금 논의가 실경작자를 가려내고 “실경작자” 중에서 다시 지급을 제한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진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지급방식을 개편하는 문제이다.
○ 앞으로 DDA이행과 FTA확대에 따라 소득보전직불금 소요는 크게 늘어나는 반면, 실질적으로 타결된 것과 같은 DDA의 국내보조금 규정에 따르면 현행 쌀변동직불금과 같이 생산과 연계시켜 지불할 수 있는 보조금 총액(Total AMS)이 현재의 1조 4,900억원에서 8천억원～1조원 수준으로 감축되어 다른 농축산물에 보조금을 거의 지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 다행히 DDA에서 쌀변동직불금을 당년 생산과 관계없이 기준년도 면적에 대해 지급하는 이른바 신블루박스형으로 전환하면 Total AMS한도는 다른 농축산물에 대한 소득보전용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농축산물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현행 쌀변동직불금은 당년에 벼를 재배한 면적에 대해서 지급하므로 일종의 생산장려금이 되어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왜곡하는 역기능이 있으나 신블루박스형으로 전환하면 그러한 역기능이 없어지는 장점이 있어 선진국은 이미 1990년대에 이러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 블루박스형으로 전환하면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재정소요액은 소폭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보다 훨씬 큰 폭으로 농가수취액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현행 쌀소득보전제도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논란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급히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DDA 타결 전에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 왜냐하면 쌀직불금 전환 여부에 따라 다른 농축산물의 보조금 유형 선택이 달라져야 하고, 이행계획서(C/S)를 작성하는 단계에 이르면 민감품목과 특별품목 선정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져 논의를 병행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 앞으로 DDA이행과 FTA확대에 따라 소득보전직불금 소요는 크게 늘어나는 반면, 실질적으로 타결된 것과 같은 DDA의 국내보조금 규정에 따르면 현행 쌀변동직불금과 같이 생산과 연계시켜 지불할 수 있는 보조금 총액(Total AMS)이 현재의 1조 4,900억원에서 8천억원～1조원 수준으로 감축되어 다른 농축산물에 보조금을 거의 지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 다행히 DDA에서 쌀변동직불금을 당년 생산과 관계없이 기준년도 면적에 대해 지급하는 이른바 신블루박스형으로 전환하면 Total AMS한도는 다른 농축산물에 대한 소득보전용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농축산물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현행 쌀변동직불금은 당년에 벼를 재배한 면적에 대해서 지급하므로 일종의 생산장려금이 되어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왜곡하는 역기능이 있으나 신블루박스형으로 전환하면 그러한 역기능이 없어지는 장점이 있어 선진국은 이미 1990년대에 이러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 블루박스형으로 전환하면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재정소요액은 소폭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보다 훨씬 큰 폭으로 농가수취액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현행 쌀소득보전제도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논란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급히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DDA 타결 전에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 왜냐하면 쌀직불금 전환 여부에 따라 다른 농축산물의 보조금 유형 선택이 달라져야 하고, 이행계획서(C/S)를 작성하는 단계에 이르면 민감품목과 특별품목 선정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져 논의를 병행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목차
1. 지급대상자 논의에 가린 진짜 쌀 직불금제도의 문제
2.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쌀 변동직불금의 문제점
3. 블루박스형 보조금제도로의 전환
4. 신 BB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
5. 제도변경에 따른 예산소요액과 농가 수취액 변화
6. 시급한 논의와 결정
〈부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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