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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까지는 성장률 격차로 농업-비농업간에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었으나 농업의 가격조건을 개선하여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였지만 1980년대에는 냉해와 강력한 농산물 가격억제정책으로 실질 농업소득이 대폭 감소하였다.
○ 냉해와 가격조건의 악화로 인한 당면한 소득문제를 농외소득, 농촌개발 정책등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으로 대응하려 한 결과 결국 부채경감대책과 같은 특별대책으로 겨우 수습할 수 있었다.
○ 1990년대부터 저성장구조로 전환되어 생산성격차는 축소되고 농업생산의 효율성이 현저히 향상되었으나 시장개방으로 농업의 가격조건이 악화되어 농업 생산은 증가하지만 실질소득은 감소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이 나타났다.
○ 농업의 가격조건이 악화되고 불확실성이 높아져 대규모 자금지원사업이 반복되었음에도 1990년대 중반부터 농업투자와 자본스톡은 감소하고 3%를 넘던 농업성장률도 2000년대에는 1% 대로 하락하였다.
○ 완전개방시대에 소비자는 세계 모든 농식품 중에서 품질 대비 가격이 가장 낮은 것을 선택할 것이므로 농업의 가격조건은 악화되고 성장률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으나 수입으로 충족될 수 없는 다양한 농식품, 문화 상품, 다원적 기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이것이 한국농업의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 따라서 한국농업은 수입품으로 대체되기 어려운 농산물 생산을 핵심으로 하고(달걀의 노른자), 이와 연계된 문화상품(달걀의 흰자), 그리고 다원적기능(달걀의 외피)으로 이루어진 신농업을 추구하여야 한다.
○ 정부는 농업이 시장기능을 통해 스스로 이러한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격위험을 흡수하는 직불제도와 보험제도,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는 감시 및 직불제도를 도입하는 신구조정책을 추진한다.
○ 농정이 다원적 기능과 직불제도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농정조직을 개편하고, 예산은 임의적 사업 중심에서 법률에 의한 의무적 지출 중심으로 전환한다.
○ 냉해와 가격조건의 악화로 인한 당면한 소득문제를 농외소득, 농촌개발 정책등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으로 대응하려 한 결과 결국 부채경감대책과 같은 특별대책으로 겨우 수습할 수 있었다.
○ 1990년대부터 저성장구조로 전환되어 생산성격차는 축소되고 농업생산의 효율성이 현저히 향상되었으나 시장개방으로 농업의 가격조건이 악화되어 농업 생산은 증가하지만 실질소득은 감소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이 나타났다.
○ 농업의 가격조건이 악화되고 불확실성이 높아져 대규모 자금지원사업이 반복되었음에도 1990년대 중반부터 농업투자와 자본스톡은 감소하고 3%를 넘던 농업성장률도 2000년대에는 1% 대로 하락하였다.
○ 완전개방시대에 소비자는 세계 모든 농식품 중에서 품질 대비 가격이 가장 낮은 것을 선택할 것이므로 농업의 가격조건은 악화되고 성장률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으나 수입으로 충족될 수 없는 다양한 농식품, 문화 상품, 다원적 기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이것이 한국농업의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 따라서 한국농업은 수입품으로 대체되기 어려운 농산물 생산을 핵심으로 하고(달걀의 노른자), 이와 연계된 문화상품(달걀의 흰자), 그리고 다원적기능(달걀의 외피)으로 이루어진 신농업을 추구하여야 한다.
○ 정부는 농업이 시장기능을 통해 스스로 이러한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격위험을 흡수하는 직불제도와 보험제도,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는 감시 및 직불제도를 도입하는 신구조정책을 추진한다.
○ 농정이 다원적 기능과 직불제도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농정조직을 개편하고, 예산은 임의적 사업 중심에서 법률에 의한 의무적 지출 중심으로 전환한다.
목차
[표지 & 목차]
[요약]
[1. 고도성장기의 농업생산성과 가격조건의 변화]
[2. 저성장과 시장개방의 시대]
[3. 신시대, 신농업, 신농정]
(1) 신시대
(2) 신농업: 달걀구조
(3) 신농정: 신구조정책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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