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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시선집중 GSnJ 제235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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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농업경영 생태계는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성장동력 약화, 투자위축, 쌀 공급 과잉 지속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불안정성은 높아지고 있다.
○ 농업경영 생태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영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작황 및 가격 하락에 따른 경영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금융 및 보험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
○ 농업금융정책으로는 우선 진입장벽을 낮추어 신진대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미국, EU, 일본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청년직불금과 같은 신규 진입 인력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금융정책의 기본방향을 농업경영체의 신용제한 완화에 두고 기금 안전성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농신보의 운용방식과 조직을 혁신하여 신용제한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 정부가 추진하는 수많은 정책사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는 농업정책금융의 지원체계를 원칙적으로 종합자금화 하고 전담기구를 두어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 농업재해보험은 농업인의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개발하고, 정부지원 범위와 수준을 합리화 하여 농가의 자율적 선택과 부담에 의해 시장기능이 적절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입보장보험이 작황과 가격위험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고, 미국도 이 제도가 농업보험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므로 수입보험방식이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한다.
○ 농업보험과 다른 농업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정책효과를 제고시키도록 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손해평가 기술을 개발하도록 한다.
○ 보장수준, 보험요율 등에 따라 보조율을 차등화하고 보험료 지원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가입률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목차

[표지]
[요약]
[Ⅰ. 농업경영 생태계의 변화와 문제]
[Ⅱ. 농업자본 공급과 농업금융정책]
1. 현황과 문제
2. 정책 방향
[Ⅲ. 농업보험 정책]
1. 농업보험의 현황
2. 농업보험의 문제
3. 농업보험 정책방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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