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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11
- 수록면
- 105 - 1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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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ZPO i. V. m. dem § 2 Internationales Privatrecht lasst nach wie vor die Wahl zwischen Handlungs- und Erfolgsort, wenn beide auseinanderfallen(Distanzdelikte). Dem Richterrecht uberlassen sind nach wie vor die Streudelikte, wenn also mehrerere Erfolgsorte in verschiedenen Staaten liegen. Diese schon bei Außerungen in Printmeien und im Rundfunk bestehende Kommpliekation des internationalen Deliktsrechts steigert sich angesichts der Omniprasenz des Internet: Erfolgsorte lagen uberall in der Welt, wo die verletzende Inhalte aus dem Internet abgerufen werden kann. Daher bedarf es geeigneter Losungsansatze, unerwunschtes “forum shopping” zu vermeiden und zu diesem Zweck die Erfolgsorte einzuschranke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각국의 일반적인 불법행위 국제관할과 인터넷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태도
Ⅲ. 불법행위지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
Ⅳ. 각국의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소송 사례
Ⅴ. 불법행위지재판적 및 국제재판관할의 결정
Ⅵ. 맺으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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