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査制度의 再檢討

金裕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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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裕煥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7號

발행연도: 2001.9

수록면: 51 - 7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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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問題의 提起
Ⅱ. 地方自治團體의 行政事務에 대한 監査의 本質
Ⅲ. 地方自治의 基本原理와 國家監督의 限界
Ⅳ. 地方自治團體의 行政事務에 대한 現行監査體系의 檢討
Ⅴ.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諸監査機能의 合理化 및 體系化의 方案
Ⅵ.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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