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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03년 제14권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247 - 27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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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들어와서는 ‘환경의 질’이 삶의 목표인 동시에 수단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지방자치의 실시가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환경 질의 향상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은 지방정책의 핵심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 정책에 어떠한 번화가 나타났는지를 자치단체의 정책성항, 지역환경정치, 환경정책 과점에의 주민참여도, 환경조례의 제정 등을 포함한 환경관리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아직도 많은 자치단체들이 보전보다는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방행정을 구현하고 있고 환경관리를 위한 제반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환경 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환경관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개발과 보전을 조화 시키는 지방 정책의 개발, 둘째, 선언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통한 환경행정의 실천; 셋째, 소비절약운동의 확산, 재활용ㆍ재이용의 촉진 등으로 환경친화적 소비생활의 실천; 넷째, 사전예방적인 환경정책의 강화, 그리고 다섯째, 주민참여 및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을 통한 환경관리의 추진 등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가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
Ⅲ. 지방자치이후 환경정책의 변화
Ⅳ.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 영향요인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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