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정신문화연구 2007 봄호 제30권 제1호 (통권 106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5 - 29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사회는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를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과 분열이 심각하다.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동의할 수 있는 국가관과 정체성을 확립하여 그것을 헌법에 반영시키고 사회의 제 갈등을 이에 근거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건국헌법에서부터 ‘민주공화국’을 국가정체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민주’와 ‘공화’는 서로 배치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미묘한 차이를 갖는다. ‘민주’는 인민주권의 실현에 관심을 갖고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더욱 강조하는 데 비해, ‘공화’는 인민주권에 바탕을 두기는 하지만 이를 대의제나 사법심사제, 헌정주의 등과 같은 장치들을 통해 민주적 독재의 위험성을 제거하고자 한다. 또한 민주주의는 인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민중적 통제를 통해 정치권력을 견제하는 데 주력하는 반면, 공화주의는 국민통합과 상호성의 확립을 중시한다. 그런데 구한말 조선을 개혁하여 새로운 근대국민국가를 구상하던 개화파들은 이미 《독립신문》을 통해 자생적 공화민주주의의 수립을 추구했었다. 《독립신문》에 나타난 공화민주주의적 특징은 백성을 국민으로 전화시켜 한데 모으는 국민통합(integration), 이를 위해 백성들 사이 및 백성과 정부 사이의 소통(communication),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통치하는 법치를 강조한 데 있다. 이는 민주적 권력배분의 미흡, 수행적 행동을 통한 국민형성에 대한 무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와 ‘법의 지배(rule of law)’의 혼동과 같은 아쉬움을 남기지만, 오늘날 우리사회 통합을 위해 필요한 공화민주주의에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준다.
#《독립신문》(The Independent) #민주주의(democracy) #공화주의(republicanism)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소통(communication) #법치(the rule of law)

목차

Ⅰ. 서론
Ⅱ. 공화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독립신문》과 공화민주주의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English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 2005 ,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헌정체제의 두 가지 원칙 39집 (3) : 33 ~ 57 google schola , 2004 , 독립신문의 근대국가 건설론 12 (2) : 68 ~ 97 google schola , 1989 , 한말 내셔널리즘 연구 사상과 현실 청계연구소 google schola , 1988 , 갑오개혁과 독립협회운동의 사회사 google schola , 2000 , 독립신문에 나타난 자유주의 사상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독립신문》과 공론장
이동수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2006 .03
개화기 근대법에 대한 인식과 근대적 사법체제의 형성 : 『독립신문』의 논설을 중심으로
이원택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2007 .09
공화국과 공화주의
趙承來 역사학보 2008 .06
『독립신문』 논설의 형태 주석 말뭉치를 활용한 논설 저자 판별 연구 : 어미 사용빈도 분석을 중심으로
강남준 ,  이종영 ,  최운호 한국사전학 2010 .04
도산 안창호의 민족운동과 공화주의 시민교육
이윤갑 한국학논집 2017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151-001725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