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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리회계학회 관리회계연구 관리회계연구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01.11
수록면
133 - 154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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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장의 대외개방, 정부계약 시설공사의 대형화 및 복잡화의 추세에 따라 부실시공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어가고 있다. 그에 따라 정부계약제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계약제도하에서 정부계약공사는 민간 계약공사와는 달리 정부(위임자, principal)와 시공업체(대리인, agent)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가 보다 심각할 수 있다. 정부는 정부계약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 오고 있다. 대리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주로 계약체결방법과 낙찰자 결정방법의 합리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이루어진 정부계약 시설공사 155건을 표본으로 계약체결방법과 낙찰자 결정방법이 공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얻을 수 있었던 주요 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계약체결방법에 따라 공사품질(시공평가평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체결방법별로 수의계약, 제한 및 지명경쟁계약, 일반경쟁계약의 순으로 시공평가평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라 (공사품질)시공평가평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자 결정방법별로 시공평가평점이 수의계약, 적격심사제도, 제한적 최저가제도, 최저가제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계약제도 #대리인 문제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체결방법 #공사품질 #부실시공 #시공평가평점 #Governmental Contract #Agency Theory #Contracting Methods #Bidder Selection Methods #Construction Quality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고찰
Ⅲ. 연구 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영문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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