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 합리화를 위한 등록금 책정 배분방안 : S대 사례를 중심으로 :S대 사례를 중심으로

곽수근; 송혁준; 이현청; 조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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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수근 송혁준 이현청 조군제

저널정보: 한국관리회계학회 관리회계연구 관리회계연구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02.6

수록면: 43 - 74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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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동록금은 가장 중요한 대학재정의 원천으로서 증가되는 대학재정규모를 감당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다 충실하고 안정된 대학재정의 확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등록금 징수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등록금의 합리적인 책정과 예산배분은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서 교육비 부담의 형평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S대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연구와 이를 기초한 정책결정을 중심으로 등록금 책정과 배분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S대에서 교육원가계산에 의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기성회비 차등화 현황 및 기성회비 차등화의 문제점, 수강학점별 등록금제도의 도입 방향 및 예상되는 문제점, 예산배분시스템의 개선 현황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등록금 책정 및 배분의 합리화를 위해 대학이 추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제언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주요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금 책정에 있어 교육원가는 계산상의 어려움과, 원가 이외의 다양한 고려사항 때문에 등록금 책정에서 제한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교육원가는 오히려 단과대학이나 계열간 자원배분의 불균형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의사결정이나 자원배분결정에 더 잘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학점별 등록금 징수제도의 도입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첫 번째 단계로 규정학기 초과자에 대해서 적용하고, 이와 함께 계절학기 등록금을 정규학기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현실화시키고, 행정적 준비 등 여건이 갖추어진 다음에 전면적인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 내 분권화와 책임회계 도입을 통해 차등적 등록금 책정과 예산배분이 연계되어야 하며, 대학원 등록금은 원가기준 이외에도 사회적 수요나 교육이 창출해준 가치 퉁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 넷째, 단과대학 등에 대한 예산배정은 소속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some financial policy directions for tuition setting and internal resource allocation in Korean state universities. Based on the experience of S university for the past 10 years, this paper points out the potential problems of differentiating tuition levels by major areas according to the cost of education. This paper also indicates that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uition levels of regular semester and summer session.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increasing pressure from students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will force universities to adopt tuition discount plan for the students who take only a few credit hours per semester.
Several implementable suggestions are provided for the rational tuition setting and financial resource management. First, state universities have to narrow down the differentiation levels among undergraduate programs which has been widened for the past 10 years based on the cost of education. Universities should consider other factors in setting tuition levels such as market demand factor in addition to the cost of education. The cost of education can be a more powerful tool for the internal resource allocation rather than tuition differentiation. Second, universities have to study the tuition setting policy by credit hours. In the early stage universities can apply the discount plan for the students who already have registered for the number of semesters required by the university regulations. Universities also have to adjust the tuition levels for the summer session to the level of regular semester. Traditionally tuition for the summer session has been set by the credit hours. Third, universities have to introduce the decentralized financial planning and control system between the university headquarter and the colleges and graduate schools being controlled. Rational tuition setting is important for the fairness in charging students. But rational internal resource allocation is equivalently important because it determines the benefits to the colleges and ultimately to the students. The decentralization can connect the charging system and the benefit system and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university financial system.

#등록금 #교육원가 #수강학점별 등록금제도 #분권화와 책임회계 #tuition #financial resource allocation #cost of education #tuition differentiation #tuition setting by credit hours #university financial planning and control system

Ⅰ. 서론
Ⅱ. 교육원가계산에 의한 등록금 차등화
Ⅲ. 학점별 등록금 제도의 도입 방향
Ⅳ. 대학 예산배분시스템의 개선 방향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대학재정 합리화를 위한 등록금 책정 배분방안에 대한 토론
영문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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