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근절주의'운동의 역사적 형성과 변화의 의미 :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시기 폐창운동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시기 폐창운동을 중심으로

이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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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나영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25권 1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5 - 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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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성매매 관련 국가 정책에 대응하고자 한 근절주의 여성운동의 역사적인 형성과 변화 양상을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 시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당시 여성운동이 어떻게 주류 담론과 경합하면서 정책에 대응하면서 형성되었고 분화되었으며, 운동의 내용과 결과는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에서 성매매에 관한 근절주의 운동의 뿌리는 일제 강점기 공창제 폐지운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폐창 여성운동은 식민지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통제에 대한 반대 투쟁에서 출발하였지만 시대적 한계로 인해 반제, 반봉건의 기치 하에 ‘무지한’ 여성에 대한 계몽이 우선될 수밖에 없었다. 폐창의 정신은 해방 이후 국가규제주의 정책의 폐지를 이끌어 낸 폐지주의 여성운동으로 이어졌다. 미군정 당시 국가규제주의 ‘폐지’ 여성운동은 성매매 이슈만으로 좌우연대를 이룬 성과를 거두며 근절주의의 근본적인 기조를 마련하고 이에 기반하여 ‘폐창’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지만, 규제주의의 본질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체로 나아가지 못했다. 특히 좌파억압의 정치적 상황 하에서 여성운동의 폐창 정신은 우파에 의해 주도되고 종내는 국가기구인 부녀국에 의해 접수됨으로써 도덕주의와 가족주의 담론에 흡수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국가규제 폐지를 목적으로 한 폐창운동에서 출발한 한국의 근절운동은 국가규제주의를 금지주의로 전환하게 한 효과를 가져왔지만 실질적인 성매매 폐지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 오늘날 우리는 근절/합법화라는 과잉일반화된 이분법을 넘어, 보다 생산적인 방식으로 성매매에 관한 논의를 확장해야 할 의무를 되새기게 된다. 성매매 근절이라는 여성주의 프로젝트는 성매매가 딛고 있는 뿌리 깊은 기반-남성 주도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적 관습, 사회제도의 복잡한 매트릭스-에 대한 추적과 근본적인 도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historical formation and change of the women's abolitionist movement against prostitution in Korea,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910-45) and the U.S. military government rule (1945-48). The Korean women's movement against the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or state-regulated prostitution system, Kong-Ch'angjae in Korean) constructed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was emerged and led by Christian women's organizations and the Kun’uhoe which was formed by a coalition of Christian and socialist women in 1927. However, the Korean anti-prostitution movement was never able to become major part of the broader nationalist struggle of the colonial period due to christianity and various socio-political limits women embodied at that time.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and during the U. S. military government rule, many Korean women began to regard the state-regulated prostitution as a legacy of feudalistic, pre-modern, and colonial patriarchy. Motivated by a sensitivity of gender equality and class justice, women’s organizations, in collaborated efforts of left and right wings, initiated a nation-wide movement against the state-regulated prostitution. Thus, in 1946, leftist and right wing women formed the Association for Abolition of Legalized Prostitution (Kongch’angjae P’aeji Y?nmaeng)(AALP) and waged active campaigns for abolition of licensed prostitution. Due to its movement, the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was officially abolished in 1947. Despite the AALP view on licensed prostitution as the outcome of Japanese colonialism, modern capitalism, classism, and male supremacy, however, it could not go beyond the contemporary ideas of women’s chastity and national health, which reproduced the existent patriarchal and moral discourses on prostitution.
What we can learn from the historical lesson is that without dismantle the complex matrix of prostitution system under which patriarchal, capitalistic, heterosexual, and imperialistic infrastructure is located, the feminist ultimate goal to abolish prostitution can not be realized.

#성매매 #매춘 #공창제 폐지운동 #근절주의 여성운동 #국가규제주의 #금지주의 #Korea #prostitution #women's movement against prostitution #Abolition #Prohibition #Regulation #State-Regulated prostitution system (Kong-Ch'angjae)

Ⅰ. 서론
Ⅱ. 서구 여성운동의 형성과 변화: 국가규제주의의 ‘폐지‘에서 성매매 ‘근절‘로
Ⅲ. 일제 강점기: 기독교 계몽운동/반제·반봉건운동으로서의 폐창운동의 형성
Ⅳ. 미군정기(1945-1948): 근대 ‘민주국가 건설‘ 과정 속의 ‘국민보건‘과 ‘건강가족‘의 이름으로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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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고정갑희 / 2007 / 성노동 in: 성노동자 투쟁은 시작되었다-성노동자운동의 쟁점과 방향 / 여이연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정갑희 / 2005 /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주의자들의 방향감각 / 여/성이론 (12) : 10 ~ 3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정환 / 1994 / 한국여성매매의 실태와 사적고찰 / 여성문제연구 (13) : 153 ~ 221

4. [학위논문] - 국경희 / 2007 / 한국성노동자 운동에 관한 연구 / 석사 / 중앙대학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미 / 2005 / 피해와 보호의 이중주-성매매방지법을 넘어서 / 여/성이론 (15) : 56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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