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여성주의 성매매 반대 담론의 성격

엄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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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혜진

저널정보: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6호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53 - 9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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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과 페미니즘 내에서 성매매는 법적인 금지와 성판매자의 성매매 탈출이라는 방향하에서 문제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이는 1980년대에 시작된 성매매 반대 운동과 그 실천에 뿌리를 두고 큰 이론(異論)의 여지없이 통용되어 왔으며, 그 제도적 결과로 성매매방지법까지 제정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여성운동의 성매매 반대 정치학의 특징과 그 한계는 무엇인지, 1980년대 여성운동의 성매매 반대 담론을 통해 살펴본다.
1980년대 후반 확장된 시민사회 공간에는 수많은 정치ㆍ사회적인 담론들이 폭발하였는데, 사민사회운동과 여성운동 진영은 성매매를 성장 위주 정책들의 결과로 나타난 다양한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로 표면화시키면서 유례없는 성매매 반대 담론을 형성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 본격화되기 시작한 여성운동은 성매매에 대해서도 젠더적 관점을 통해 기존의 성매매 담론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성규법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페미니스트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정치적 탄압으로 중단되었던 기생관광 반대 운동이 재개되고 정부의 성산업 정책에 대한 비판이 수행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여성운동의 성장이 큰 몫을 했다.
1980년대 공론화된 성매매 담론장에서 페미니스트들은 성판매자 일방에게 부과하는 남성 중심적 윤리 의식이나, 성매매를 필요악으로 자연화하는 기존의 인식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특히 성매매를 정치ㆍ경제적 구조로부터 파생된 문제로 파악하고 젠더 정치학의 기반에서 분석적으로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1980년대 페미니스트의 성매매 반대 담론은 이후 여성운동의 성매매 반대 운동의 이론적ㆍ실천적 기반이 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성매매 문제를 가부장제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성 전체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는 여성주의적 급진주의 인식의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그런데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촉발된 사회민주화운동의 큰 흐름이 중산층 중심의 시민사회운동을 활성화하였듯이, 여성운동 역시 이러한 전체 사회운동의 영향력하에 존재하였다. 성매매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자유롭지 않아, 제국주의의 경제적ㆍ문화적 영향력이 중심적으로 부각되거나 반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산업형’ 성매매의 급속한 확산으로 나타난 성산업의 양상 변화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그로 인해 변모된 성판매자의 조건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 관심이 결여되어 있었다. 성매매를 제국주의의 수탈이나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극단적 결과로 바라보았지만, 주로 대정부 반제 투쟁의 근거로 활용하거나 성매매의 잠재적 피해자의 보호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이다. 성판매 여성에 대한 일차적인 관심도 성매매로부터의 구출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성매매 및 성판매 여성의 복잡한 현실을 극단적 착취의 상황으로 단일화하거나 비가시화 하였다.
성매매를 반대한다는 것은 곧 성판매 여성의 극단적 착취 상황을 인식하고 그로부터의 탈출을 지지하는 일과 동일시되었고, 이에 대해 페미니스트 내부에서 어떠한 이론(異論)조차 제기되지 않았거나 사실상 거부되어 왔다. 성매매 맟 성판매자의 현실적 상황에 대한 이러한 페미니스트의 맹목은 자신을 노동자로 주장하는 성판매 여성들에 대한 대응에 무력할 뿐만 아니라, 급진적인 성매매 반대의 정치학을 진작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숙고되어야 한다.

In the women's movement and feminism, the discussion on prostitution has been centered around the issues like legal prostitution and sex sellers' escape from prostitution. These approaches, which had been based on the movement against prostitution and its practice since 1980s, have dominated the discussion on prostitution, and as a result, led to the legislation of the Anti-Prostitution Law. In this essay, I want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and the limits of the politics of anti-prostitution activities by women's movement through the lenses focused on anti-prostitution discourses of women's movement in the 1980s.
In the late 1980s, there was an explosion of numerous political and social discourses as result of expanded spaces of civil society, and the civil social movement and women's movement, the prostitution to the surface as one of the social problems created by growth-centered government policies, anti-prostitution discourse, which has never been seen before. Especially, the women's movement, which come to the front in the 1980s, noting the contradiction of double standards of the existing discourses on prostitution, began to interpret them from the feminist viewpoint. This growth of women's movement helped the movement against foreigners' sex tour, which had been stopped by political suppression in the 1970s, regain its energy, and made it possible to criticize the government's policy on sex industry.
In the newly opened space of discourses on prostitution, the feminists began to make a gap in the male-centered moral perception or the existing perception, which blamed sex sellers unilaterally or took the prostitution granted as an necessary evil. Especially, in that the feminist discourse against prostitution in the 1980s perceived it as the problem derived from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s and raised analytical questions on the basis of gender politics, it could b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basis of consequent anti-prostitution movement. Most of all, it had an enormous importance in that, beginning to raise questions about violences against women such as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it made basis for the radical perception that defines the problem of prostitution as violence against women as a whole in the patriarchal society.
However, as the grand stream of social democracy movement in the aftermath of the 1980 Kwangju democracy movement stimulated civil social movement dominated by middle class, the women's movement also have been under the influence of the general social movement. The problem prostitution was also defined in this so the economic or cultural influence of imperialism was emphasized unilaterally, or the problem was raised only as the part of anti-government struggle. And while the change of aspects in sex industry made by rapid growth of 'industrial' prostitution was focused on, the consequently changed conditions of sex sellers did not arouse specific concern. For while the prostitution was seen as the result of imperialist exploitation or extreme violence against women, it was used as the part of anti-government, anti-imperialist struggles of only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prostitution was highlighted, Since the concern about sex sellers was mostly centered around their escape from prostitution, the complex realities of them and the prostitution itself was either Simplified as extreme exploitation of made invisible.
To oppose prostitution was identified with to perceive the sex sellers' extreme conditions of exploitation and support their escape from the conditions, and therefore, any different discussions in the feminism circle were not raised or, if anything raised, was actually dismissed. Given the feminists' blindness about the real conditions of prostitution and sex sellers being unable to respond to the women, who themselves as sex workers, and to facilitate radical politics of opposition to prostitution, there should be more serious reflections about this blin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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