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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45권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59 - 7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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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stablish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policy effectively, the Special Act for Metropolitan Transportation Management should be revised. In this study we have reviewed existing the Special Act for Metropolitan Transportation Management and the necessity of revision of the law is provided. The major issues to be revised are as follows.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Plan should be planned as long-term plan to hold the equal rights with other legal plan. And transportation plans should be consolidated with three leveled plan to consider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establishments. At last, the ratio of national subsidy should be enhanced to be solved the financial difficulty of local government and the appointment criteria of inter city road and rail road should be established clearly.
#광역교통계획 #대광법 #광역도로 #광역철도 #국고보조율 #Metropolitan Transportation Plan #Special Act for Metropolitan Transportation Management #Inter City Road #Inter City Rail Road #Ratio of National Subsidy

목차

Ⅰ. 서론
Ⅱ. 광역교통 제도 문제점 분석
Ⅲ. 광역교통 제도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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