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개선방안

김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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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동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18집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23 - 4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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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의 회계는 과거 오랫동안 예산ㆍ결산 중심의 현금주의 단식부기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져왔으나, 지방정부는 2007년, 중앙정부는 2008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의 새로운 회계제도가 시행된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을 도입하면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등을 통해 자산ㆍ부채 등 저량정보와 비용정보를 추가적으로 생성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재정분석지표와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회계제도 개혁이 이루어진 배경과 관련제도가 무엇인지, 또한 현재 우리 나라 정부회계제도의 처리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아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회계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이 체계적인 분석에 의하여 제정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법령의 개정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은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각 부서별 자산관리시스템을 정비해야 하고 재무보고서의 신뢰성과 자치단체간 공통기준에 의한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관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③ 기업과 같이 정부회계감사기준을 제정함과 동시에 공인회계사 등에 의한 제3자 외부감사를 엄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복식부기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을 정비하고, 충실하고 실무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실무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제공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⑥ 원활하게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지자체에 도입하려면, 서울특별시의 결과, 중앙정부의 도입결과, 시험운영기관 업무담당자의 처리경험과 의견을 반영되어 최종적인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
⑦ 복식부기사업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미리 도입시기를 결정한 다음, 관련된 작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발생하여 2007년에 완벽하게 복식부기제도를 시행하기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using cash-basis accounting system except for the business-type activity such as local public enterprise. In relation to the situation, the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that cash principle does not provide the proper information on assessing a government's financial requirements, the information needed for effective decision-making and for accountability.
From these reason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eparing the transition to the accrual basis of accounting since the late 1990s. Local government must prepare financial statement according to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in 2007. Also central government must prepare accrual-based financial statement in 2008.
Considering this aspect, this paper covers general perspectives of the financial reporting system. mainly focusing on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provid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operating statement, statement of cash flows, statement of budget-actual comparison, and in the long-term statement of service performance. These statement are essential factors to assess result of local governments. The people will measure result of local or central government and will be given good service in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① Government must revise law. accounting standards, guidelines related to government accounting.
② Government establish auditing standards of government accounting and enforce auditing by other people like cpa.
③ Government must improve education system of accrual-based accounting and operate curriculum to increase practical ability.
④ Government information system will be unified to offer good administrative service.
A sustained research and development effort will be necessary if substantial and meaningful progress is to be made in government accounting.

#발생주의회계 #현금주의 회계 #지방재정법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cash-basis accounting system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operating statemen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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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12 / 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평가 10 (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11 / 정부회계혁신을 위한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7 /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제정안의 내용과 특징에 관한 연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국가통합재정정보시스템 FRAMEWORK에 관한 연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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