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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연구 2007년 겨울호 (통권 제65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11 - 14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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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설에 관한 FCC의 내용규제 정책은 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내용 규제는 필연적으로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와 정연으로 충돌한다. 이 두 원칙의 민감한 대립관계의 균형유지를 위해 규제기관인 FCC와 방송사업자들 사이에 끊임없는 다툼이 있어왔고, 결과적으로 법원의 많은 해석이 내려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CC는 돌연 그 규제를 강화하였고, 이에 대해 이전까지 FCC의 규제정책을 인정해 온 법원이 계속적으로 지지를 할 것인지의 여부가 지난 6월 2일 제2 순회항소법원(Second Circuit Court of Appeals)의 결정으로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지금 방송의 내용규제에 관한 열띤 논쟁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FCC의 강화된 음란/외설규제와 관련해서 필연적으로 논의되는 방송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문제를 살펴보고, 전송미디어에 따라 그 규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해 보기로 한다.
#방송음란 #외설규제 #미국의 방송내용규제 #표현의 자유 #broadcast indecency #indecency regulation #broadcast content regulation #the First Amendment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방송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Ⅲ. 외설에 관한 FCC의 규제정책의 변화과정
Ⅳ. FCC의 역할과 불평처리절차의 문제점
Ⅴ. 결론：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에 따른 방송규제 정당성의 위협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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