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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223 - 24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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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행정수도 분할 정책은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고 정치경제적 타당성도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정부실패의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책사업이 시행되는 요인과 메카니즘을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공공선택론은 행정수도 분할 정책을 관계자들의 지대추구(rent-seeking) 과정으로 설명한다. 정부 여당(지대추출자)은 현실에 있어 지역균형개발이라는 표면상의 목적보다는 향후 정치 상황에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수도 분할 정책을 제기했다. 이에 충청권 지역주민(지대추구자)들은 전형적인 이익집단의 행태를 보였다. 행정수도 유치에 따른 편익을 독점하면서 소요 경비를 전체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지대추구의 조건을 최대한 활용했다. 이에 반해 주권자로서 일반국민과 최종 판결자로서의 헌법재판소(지대심판자)는 자신의 효용과 편의를 유지하는 데 안주했다. 일반국민들은 시종여일 합리적 무지를 나타냈고 헌법재판소는 여론의 동향과 충청권의 압력에 순응하여 현실 안주적인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지대추구 #정부실패 #합리적 무지 #헌법재판소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선택론의 지대추구 모형
Ⅲ. 신행정도시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Ⅳ. 신행정도시의 공공선택론적 메카니즘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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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신행정수도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의료정책변화의 지대추구론적 분석 4 (2)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행복도시 공사비 낭비 말아야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경제학에서 본 정치와 정부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9 / 지대추구와 관료제 15 (4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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